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최 기자, 남북한을 볼 때마다 ‘어쩌면 같은 민족 이면서도 이렇게 다를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어요. 남북한은 비슷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지만 남한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반면, 북한 경제력은 남한의 100분지 1에 불과한데다 저렇게 고립됐으니 말입니다.
역시 국가나 개인이나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법인데요, 북한이 지금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좀 걱정이 되는군요. 그런 뜻에서 오늘은 북한의 경제 발전 문제를 좀 다뤄볼까요? 북한의 발전 전략을 담은 보고서가 미국에서 나왔다구요?
최)네, 랜드연구소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유명한 연구소인데요. 이 연구소가 최근 한국,중국,일본, 러시아의 전문가들과 2년간에 연구 끝에 북한의 발전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제목이 ‘북한 체제의 현대화’인데요. 보고서의 핵심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고 외국 자본을 끌어 들여 경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엠시)결국 북한 문제의 핵심은 안보 불안과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북한의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충고했습니까?
최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렇게 낙후된 가장 큰 이유로 폐쇄성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남한처럼 외국과 교류를 많이 했더라면 경제도 발전하고 안보도 튼튼해졌을텐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가 모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엠시)그런데 북한이 과연 이런 방안을 수용할까요? 북한은 항상 ‘안보는 누가 대신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다른 사람이 자신의 안보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말은 한 절반만 맞는 얘기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도 안보를 1백%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미국도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와 한국같은 동맹국들의 협력을 통해 안보를 유지합니다. 작은 나라일수록 주변국과 안보 협력을 많이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엠시)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제시했습니까?
최)전문가들은 북한이 과도한 외부 지원을 받는 것보다 경제 발전 토대를 착실히 쌓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외부 원조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경제를 발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유 경제지역이나 지금 남북한이 하고 있는 개성공단같은 각종 시장경제 실험을 더욱 확대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를 위해 현대식 회계 제도를 도입하라고도 제안했구요. 이밖에도 북한의 공장, 기업소를 개편해 한국의 재벌같은 경쟁력 있는 회사로 만들어 산업 발전을 주도하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엠시)보고서 내용은 참 좋은 것같은데, 이 보고서가 북한에 전달됐습니까?
최)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의 조은정 기자가 이 보고서를 작성한 랜드 연구소의 찰스 울프 연구원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 연구소는 이번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북한 정부 관리를 초청했는데, 북측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현재 랜드 연구소는 이 보고서를 북한 당국에 전달하는 통로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엠시)앞서 북한이 달러가 부족해 외화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역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꼭 필요한 법인데요. 한국의 기업인들이 대거 평양을 방문했다구요?
최)네, 앞서 김은지 기자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한국의 기업인 159명이 19일 대항항공 전세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나흘간 머무르면서 투자와 남북 합작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엠시)이번 기업인 방북단에는 건설회사가 많이 포함돼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네, 한국의 건설 회사가 북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근 국제적으로 시멘트, 모래같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건설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값싼 모래와 시멘트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구요. 또다른 이유는 북한의 근로자들을 고용해 중동의 사우디 아라비아같은 건설 공사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엠시)미국의 한인 기업들도 개성공단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최)네, 최근 미국 서부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한인 의류협회 소속 15개 기업 대표들이 최근 개성공단을 방문해 투자 가능성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엠시)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