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김하중 한국 통일장관 ‘북 핵 진전 없으면 개성공단 확대 어렵다’


한국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오늘 “북 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국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것인데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대북 경협과 지원 등에 앞선 전제조건으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서울의 VOA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 북 핵 문제가 계속 타결되지 않고 문제가 남는다면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측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3통 문제 즉 통신, 통행, 통관 문제도 해결해 주고 기업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핵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성의를 갖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오는 2011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2단계 조성사업을 핵 문제 진전 여부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남북한은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2단계 공단 지질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부지 조성공사를 마친 다음 기반시설을 건설해 2011년 입주기업을 가동시킬 방침이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발언이 개성공단 사업의 현상유지를 전제하고 있지만 핵 문제에 대한 북측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내려는 압박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대외협력실장입니다.

“강력한 대북 메시지라고 보고 보다.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메시지란 말이죠.”

김 장관은 3통 문제와 관련해 “기업인들이 정부에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북측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성공단 사업은 기본적으로 북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만큼 이 사업이 잘 되고 안되고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 측에 있다”며 북측의 보다 개방된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 6자회담의 모멘텀이 점점 약해지기 전에 어떻게든 북한이 신고와 불능화를 하도록 계속 촉진시키고 상응조치인 중유와 물자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국들을 독촉해 의견이 다른 게 있으면 맞출 수 있는 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의 발언은 6자회담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 장관은 20일 중국을 방문하는 데 이어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 그리고 다음 달 3일엔 일본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외교행보에 돌입합니다. 특히 21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 핵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최근 미-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제네바 회동에 대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후속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어서 유 장관의 이번 외교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액션이 반응이 없다, 이것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좀 부정적으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앞으로 1-2주 내로, 공은 북한에 던져졌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이 없으면 6자회담에 대한 무용론이 미국 뿐만 아니라 관련국들 사이에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있어요.”

유 장관은 북한의 핵 불능화 상태에 대해 “더 이상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없는 단계로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고 평가하고, “북한의 신고와 불능화에 맞춰 나머지 5개국이 해야 할 중유와 물자 지원은 지난 달 말 현재 30%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