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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개인 ‘무기소지권’ 판결 절차 시작 (E)


미국 대법원이 18일 미국인들의 무기소지 권리와 관련한 수정헌법 2조의 본격적인 해석판결 절차를 시작합니다.

미 대법원은 워싱턴 DC의 권총소지 금지법안과 장총 및 소총의 보관에 관한 엄격한 규정들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18일 반대와 옹호 양측의 주장을 심사합니다.

이번 판결은 ‘무기소지권’이 미국 수정헌법 2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 지에 대한 최초의 해석 판결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무기소지권 지지자들은 수정헌법 2조는 개인의 총기 소유권에 대한 옹호라고 주장하는 반면, 총기 규제 지지자들은 이는 주정부의 무장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끝)

The U.S. Supreme Court today (Tuesday) considers a landmark case concerning the right of Americans to possess guns.

The Court is hearing arguments on whether to strike down or uphold Washington, D.C.'s ban on handgun ownership and strict rules regarding the storage of rifles and shotguns.

The decision could have wide impact because it may clarify for the first time what the "the right to bear arms" means in the U.S. Constitution's second amendment.

Supporters of gun rights say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s an endorsement of the individual's right to own a gun. But proponents of gun control laws say the "right to bear arms" refers to a state's right to have an armed mili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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