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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기지 이전 비용분담 논란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밝힌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의 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 비용에 대한 발언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한 미군기지를 옮기는 비용을 둘러싼 한·미 정부 간에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VOA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 정부가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관한 발언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죠?

답: 네,한국 국방부는 16일 “의정부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각각 분담한다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주한 미2사단 이전비용 가운데 50%는 한국이 방위분담금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방부 측은 다만 “우리 정부가 제공한 방위비 분담금으로 기지이전 비용의 50% 정도를 충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그런 발언을 했을 수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미 국무부가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2) 논란의 빌미가 되고 있는 벨 사령관이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밝힌 주한미군기지 관련 발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네,벨 사령관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주한 미2사단 이전 비용과 관련해 “우리(한·미)는 50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며 “50%는 미국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한국의 방위분담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 사령관은 또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키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이미 2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총 비용은 1백억 달러에 이를 것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 3) 그렇다면 벨 사령관의 발언 가운데 한·미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네,벨 사령관의 발언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미2사단 이전 비용의 절반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 2사단 이전 비용부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그동안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이 요청한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미국이 요청한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국이 2사단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키로 한 것”이라며 벨 사령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벨 사령관이 ‘1백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한 용산기지 이전비용도 논란이 빚고 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을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사업 비용으로 모두 10조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두 기지 이전에 절반씩 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벨 사령관이 언급한 ‘용산기지 이전 비용 1백억 달러’에는 미2사단 기지이전 비용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은 용산기지 이전비용 및 토지매입비 등 약 5조 6천억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4) 벨 사령관이 이같이 발언한 배경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죠?

답: 네,소식통들은 벨 사령관이 예산 심의 등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기지이전 사업에 전용함으로써 미측의 부담이 실제로 크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병기 고려대 국제대학원 부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주한 미8군과 관련된 예산 결의,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해줘야 예산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2사단 옮기는 것 반을 우리가 대 준다는 꼭 찍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저번 주에 가서 청문회에 보고를 할 때 그냥 분위기상 예산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타는 입장에서 아마 조심스럽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질문 5) 한편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은 17일 주한 미 2사단 이전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하겠다는 미국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요?

답: 네,그렇습니다. 벨 사령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2사단 이전사업과 관련해 “미 의회가 승인하는 자금과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따라 주둔국 한국이 제공하는 자금을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 2004년 이후 지속된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벨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음번 미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사이의 방위분담금 협상에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10조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는 “잘못 기록됐거나 잘못 인용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이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데다 이럴 경우 한국 정부의 부담이 사실상 커진다는 이유로 국회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김규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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