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은 북한 핵 신고 문제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미-북 회동의 쟁점을 최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얼굴을 맞대는 이번 제네바 미-북 회동의 핵심 과제는 핵 신고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석달 간 공개, 비공개 접촉을 통해 ‘북한이 핵 신고를 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어느 정도 인식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핵 신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농축 우라늄 같은 개별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룰지 등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외교협회의 게리 세이모어 부회장은 이번 미-북 회동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달 초 중국의 협조를 받아 핵 신고 문제에 대한 모종의 방안을 북한에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김계관 부상은 이 제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힐 것이란 얘기입니다.
“세이모어 부회장은 김계관 부상이 미국이 제의한 핵 신고 방안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힐 차관보와 김 부상이 핵 신고 방안에 합의할 경우 미-북 양측은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그리고 시리아에 대한 핵 확산 문제 등 3가지 쟁점을 논의하게 됩니다.
지난 1994년 미-북 제네바 핵 협상에 참여했었던 세이모어 부회장은 3가지 문제 중 플루토늄 문제는 비교적 다루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신고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과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의 분량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비핵화 3단계에서 실시될 검증 과정에서 해결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이모어 부회장은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농축 우라늄 문제와 시리아에 대한 핵 확산 문제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은 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 개발과 시리아로의 핵 확산 의혹에 대해 줄곧 ‘사실무근’이라며 문제 자체를 부인해 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의 부르스 클링거 연구원은 우라늄 농축과 핵 확산 의혹이 말끔히 해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라늄 농축 문제 등을 어물쩍 넘어가려 할 경우 언론과 의회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클링거 연구원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조지 부시 대통령, 그리고 힐 차관보는 그동안 북한의 핵 신고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변화는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핵 확산 등 3가지 쟁점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인식에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난 12일자 보도에서, 부시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점차 북한의 농축 우라늄 문제를 플루토늄에 비해 부차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추세라고 전해 주목됩니다. 우라늄 농축은 ‘과거의 문제’라는 인식이 부시 행정부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