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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은 최악의 인권 위반 국가’


미국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2007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또다시 세계 최악의 인권위반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전세계 각 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버마, 이란 등과 함께 무책임한 통치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나라이며,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중국은 지난 해와 달리 최악의 인권위반국에서 제외됐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2007년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북한을 최악의 인권위반국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과 조나단 파라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가 참석한 가운데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해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파라 차관보는 “북한을 비롯해 버마, 이란, 시리아, 짐바브웨, 쿠바, 벨로루시,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레아, 수단은 권력이 무책임한 통치자에게 집중돼 있으며, 가장 조직적으로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나라들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라 차관보는 특히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라 차관보는 “북한 정부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으며, 종교의 자유도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라 차관보는 북한은 근본적으로 통제국가이며, 지난 해에 비해 인권상황에 별로 달라진 점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북 핵 6자회담과 인권 문제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파라 차관보는, “미국의 입장에는 바뀐 것이 없으며, 대북 문제에서 인권은 포괄적인 의제의 하나로 항상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라 차관보는 이어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인권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주민의 삶을 여러 면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주의 사상에 따른 삶과 집단주의 정신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평양 남부의 개천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 22년 간 수용소 생활을 했던 탈북자 신동혁 씨의 증언을 통해, 정치범들이 임의로 구금되고 실종되거나 살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끔찍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북한사회 전반에 걸친 열악한 인권상황을 지적하면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인권유린 상황의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처음으로 최악의 인권 위반국에서 제외했지만, 파라 차관보는 중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밝혔습니다.

파라 차관보는 “중국은 경제개혁과 더불어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부는 국민의 기본 인권과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있지만 여성과 장애인, 소수계는 여전히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으며,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한국에 정착한 일부 탈북자들에게 여권을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근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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