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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IA ‘북한 대형 선박수 크게 줄어’


북한 내 용적량 1천t 급(GRT) 이상 전체 상선 (Merchant Marine) 의 수가 최근 1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 6일자로 갱신한 세계 각국 자료집 (월드 팩트북) 의 북한 관련 내용을 김영권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월드 팩트북은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직접 작성한다는 점에서 북한 내 여러 통계에 대한 미국의 정보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잣대일 것 같은데요. 새 통계에서 북한의 상선 감소가 눈에 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CIA는 6일 갱신한 월드 팩트북에서 지난 해 북한의 용적량 1천t급 이상 상선의 수를 1백71척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CIA가 지난 해 6월 밝힌 2006년 기준 2백32척에 비해 무려 61척이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화물선의 경우 2006년1백76척에서 지난 해에는 1백31척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 국적 선박 보유 수 역시 2006년에 60척을 기록했으나 지난 해에는 29척에 불과했습니다.

문: 선박이 줄어든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답: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선박의 노후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CIA 역시 통계만 발표했을 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지만 역시 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북한과 핵 협력 의혹설이 제기되고 있는 시리아 국적의 북한 선박 수가 2006년 14척에서 지난 해에는 절반인 7척으로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문: 최근 한국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국민소득 등 경제 전반에 관한 통계가 재평가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CIA는 북한 경제규모에 대해 어떻게 추산하고 있습니까?

답: CIA는 지난 2005년부터 3년 연속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4백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정확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 발표한 1999년 규모에 북한의 경제성장 등 여러 변동률을 적용해 추정한 것이라고 CIA는 말하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지난 해 1천9백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또 2006년에 GDP가 전년 대비 1.1 %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의 한국은행 역시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국내총생산이 1999년 이후 7년 연속 플러스 성장에서 2006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 주민의 1인당 GDP가 1천 9백 달러다! 북한의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볼 때 납득이 잘 가지 않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고 산업시설 마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북한에서 1인당 GDP가 2천 달러에 이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북한 국민의 소득이 재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전 장관은 한국은행이 지난 해 북한의 국민총소득(GNI)를 2백56억 달러, 1인당, GNI 를 1천 1백8달러로 추정했는데 이는 북한의 생산량 자료나 추정치에 한국의 가격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시장에서 미화 10달러도 안되는 옷을 한국 내 가치를 적용해 50달러로 계산하니까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전 장관은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84~89억 달러로 2006년 기준 한국의 1백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북한 정부가 정확한 통계를 수년째 발표하지 않는 것도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CIA 출신의 대북 전문가인 해리티지재단의 브르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제 분야에 대한 북한 내 정보를 입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돼 있고 일반적인 자료를 북한에 적용하는 것 역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CIA의 통계 역시 상당부분 추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앞서 북한의 GDP가 4백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미국과 한국의 1인당 GDP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 CIA 월드 팩트북은 미국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는 13조 8천만 달러 이상, 1인당 GDP는 4만 4천 달러, 한국의 GDP는 1조 1천9백억 달러, 1인당 GDP는 2만 4천 5백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문: 그럼 환율은 어떻습니까?

답: 지난 2007년 공식 기준으로 1달러에 북한돈 1백40원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CIA 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시장환율은 2006년 12월 기준으로 1달러 당 2천 5백원에서 3천원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그 밖에 월드 팩트북 북한 부문에서 새로 발표된 통계나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까?

답: CIA는 북한의 인구를 2007년 7월 기준으로 2천 3백30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구요. 출산률은 1천 명 당 15명이지만 영아 사망률이 1천 명 당 22명이 넘어 매우 높았습니다. 또 평균수명은 2007년 기준으로 남성이 69살, 여성이 74.8살로 과거보다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6일 갱신된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세계 각국 자료집 중 북한 관련 주요 내용에 관해 살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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