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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국경지역에서의 북한주민 이동전화 사용 문제 협의


북한 당국은 일반 주민들의 이동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몰래 중국 이동전화를 통해 외부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동전화 통화를 막기 위해 전파교란을 시도해 중국 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북한과 중국이 두 나라 접경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동통신 전파교란 문제를 놓고 협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북한과 중국 당국이 접경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동통신 전파교란 문제를 놓고 벌였다는 주파수 협조 회담이 어떤 내용인지 전해 주시죠..

답: 북한과 중국 두 나라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베이징에서 무선주파수 협조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파수협조회담에서는 지난 1999년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주파수협조협의서의 수정 방향을 놓고, 각자가 마련해온 초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고,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의 이동통신 전파도달 범위와 전파교란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을 벌였다고 중국 정보산업부는 최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은, 접경 지역내 30㎒에서 3000㎒ 무선 주파수대역의 육지이동과 고정업무간 주파수협조협의서 초안을 채택했다고 중국 정보산업부가 지난 6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이 초안에 대한 검토를 벌인 뒤, 차기 회담에서 서명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이번 회담에는, 양측에서 누가 나왔나요?

답: 중국 정보산업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북-중 무선주파수 협조회담에는, 양측 정부내 주파수 관리를 맡는 당국자를 비롯해 중국측 이동통신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이 참가했는데요,

북한측에서는 이영일 체신성 전파감독국장이 나왔고요, 중국측은 장성리 정보산업부 무선전파관리국장을 비롯해 요녕성(랴오닝)성과 길림(지린)성 무선전파관리위윈회 관계자, 그리고 중국 이동전화서비스회사인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니콤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 이번에 북한과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접경지역에서의 무선주파수 협조 회담을 개최한 배경은 뭔가요?

답: 무엇보다도, 북한과 중국간 접경지역에서 북한측의 전파교란 때문에 중국 이동전화 불통현상이 빈번해 지고 있어서 중국 측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몰래 휴대전화를 들여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신의주와 회령 등 접경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이동전화기로 외부와 연락을 하는 행위가 늘어나자, 북한 당국은 단속에 골머리를 앓아 온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중국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동전화 통화를 차단하기 위해 전파교란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파교란은 중국측 지역에까지 이동전화 불통현상을 일으켰고, 이 때문에 중국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보산업부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달 말 열린 회의가 북-중 변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공중이동통신망 전파교란 문제를 가급적 신속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는 북한의 일부 주민들이 당국의 단속을 피해 중국 이동전화를 들여와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은 내부 동향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체제 위협으로 간주해서, 중국과의 국경변에서의 정보 통제는 중국 이동전화 사용 금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록강을 끼고 있는 중국 단동과 가까운 북한 신의주를 비롯해, 동북쪽의 두만강 유역에서 중국의 주파수를 쓰는 이동전화가 비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 중 일부는 탈북을 준비하는 도구로 남한에 있는 사람과 이동전화를 이용합니다.

문: 북한 당국은 지난 2004년 용천역 기차 폭발사고 이후 일부 지역에서 허용됐던 주민들의 이동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답: 네, 지난 2004년 4월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 신의주 용천에서 대규모 열차 폭발사고가 일어나 사고 지역 500m이내의 건물들이 거의 다 부서졌고 수천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었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 사고가 발생하자 평양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해 온 일반 주민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당시 용천역 폭발현장에서 접착 테이프가 붙은 이동전화기 잔해가 발견되자, 이동전화기가 기폭장치로 사용됐을 것으로 판단해서 주민들로부터 이동전화기 등을 압수하고 서비스를 중단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북한 당국이 다음 달부터 일반 주민들의 이동전화 사용을 다시 허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지요.

답: 북한 당국은 용천역 대규모 기차 폭발사고 이후 유지해 온 일반 주민의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해 온 정책을 4년만에 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의 도쿄신문이 최근 베이징의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북한 일반 주민의 이동전화 사용은 오는 4월부터 먼저 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허용될 예정이고,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도쿄신문은 전했습니다. 특히 영상통화도 가능한 WCDMA 방식의 이동전화 방식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를 위한 통신망 설치와 인프라 구축 등의 비용은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4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집트의 4대 통신업체인 오라스콤 텔레콤의 자회사 CHEO가 얼마 전 계약기간 25년으로 이 사업권을 따냈고, 지분은 이집트 회사가 75%를 갖고, 나머지 25%는 북한의 통신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오라스콤 회사는 앞으로 1년 안에 평양을 비롯해 다른 주요 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북한에서는 언제부터 이동전화를 도입했고, 또 어떤 이동전화 기술방식을 사용하고 있나요?

답: 북한에서 손전화라고 부르는 휴대전화는 공식적으로 2002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태국의 록슬리 퍼시픽 그룹이라는 회사와 동아시아전화통신화사를 만들어서, 유럽통신방식(GSM) 방식의 이동전화망을 개통해, 평양과 개성, 운산, 함흥, 나진, 선봉지역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이동전화가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지국이 40여개여서 주요 도시와 몇 안 되는 지점에서만 통화가 가능했는데, 초기엔 당의 최고위층만 사용하는 통신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이나마 대중화됐습니다.

현재 북한은 이동통신 기술방식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는 CDMA방식이 아닌 유럽형 디지털이동통신 기술인 GSM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동통신 기술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북한이 직접 이동전화로 통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온기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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