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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 ‘북한, 한미동맹 강화에 적응해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오늘 “북한은 미한 관계가 한층 더 긴밀해졌다는 사실에 적응해야 한다”며 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만일 북한이 검증가능한 비핵화만 준비돼 있다면, 북한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이 한층 더 긴밀해졌다는 사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10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 상공회의소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재 북한은 한미 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버시바우 대사: “버시바우 대사는 최근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한국 정부의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견제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단은 다음 단계를 기다려보자는 의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이달 말까지 핵 프로그램 신고를 완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해진 시한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북 핵 문제를 임기 말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은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핵 신고도 마무리돼야 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3단계 핵 폐기로 나가기 위해 2단계를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이 제안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 병기’ 방안을 핵 프로그램 신고의 해법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 병기’ 방안은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양측이 발표한 공동성명인 ‘상하이 코뮈니케’를 참고해 중국이 제안한 것으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주장을 함께 문서화하자는 취집니다.

북한은 지난 해 10월 3일 합의에 따라 지난 해 말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했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존재 여부 등과 관련해 미국과 입장차를 보이면서 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발간될 미국 국무부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은 여전히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남게 됩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북한이 핵 신고를 순조롭게 이행할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 신고가 북한 핵 활동과 프로그램, 시설 폐기의 다음 단계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또 비핵화 3단계로 들어서야 종전선언 논의가 가능하고, 미북 관계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버시바우 대사: “버시바우 대사는 북 핵 협상이 성공하면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체제,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국가들 간의 안보메커니즘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전세계 테러와 대량살상 무기 확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 의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PSI 구상의 정식 참여에 대해 “현재 한미 간에 논의된 바는 없지만, PSI는 러시아를 비롯한 약 1백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협력 활동으로, 자국의 판단에 따라 참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전작권 시기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이는 한미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 “버시바우 대사는 전작권 전환은 평등하고 균형 잡힌 한미 동맹의 진화과정의 일환이라고 본다며 2012년까지 한미 양국은 각종 훈련을 통해 억제력과 작전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문제와 관련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는 비준을 위한 미 의회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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