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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3-7-2008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최 기자, 오늘이 2008년3월 7일인데 지금 워싱턴에서 가장 초조한 심정으로 달력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미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일 것같은데요. 이미 북한의 핵 신고 마감 시한은 지나버렸고, 지난번 서울에서는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까지 핵 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지나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힐 차관보가 이래저래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힐 차관보가 또다시 핵 신고 시간 문제를 언급했다는데, 그 소식부터 소개해주시죠.

최)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3월 안에 핵 신고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6일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날 뉴욕의 컬럼비아대학에서 행한 강연에서 “시간이 없다”며 “북한의 완전한 핵 신고가 이 달 안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엠시)미국이 중국을 통해 평양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타진했다는 소식은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힐 차관보가 이날 강연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보상책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최)네, 앞서 김근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힐 차관보는 북한이 핵 신고를 할 경우 4가지 이상의 커다란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북한과의 국교 수립과 대규모 식량 지원 등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북한의 국제 금융기구 가입,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체제를 만들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측통들은 힐 차관보가 이날 제시한 보상책이 미국 정부가 북한에 약속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약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엠시)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미국이 이렇게 북한에 최고의 선물을 약속하며 핵 신고를 종용하고 있는데 평양은 왜 핵 신고를 하지 않느냐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최)그 대답은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레그 씨는 지난 달 26일 평양에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레그 씨는 북한이 핵 신고를 안하는 것은 핵 신고를 해놓으면 혹시 이것이 꼬투리가 돼 새로운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습니다. 즉 핵 신고를 해서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면 좋은데, 그 반대로 ‘이것이 이상하다, 저것이 수상하다’ 라고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 핵 신고를 안하느니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엠시)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같긴 한데요,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최)미국은 북한이 성실하게 신고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일단 신고를 하면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플루토늄 검증 같은 문제는 대단히 과학적인 사안입니다. 영번 핵 시설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분석해보면 바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이 없는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 북한을 압박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성실하게만 신고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엠시)힐 차관보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면서요?

최)네, 힐 차관보는 인권 문제는 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천천히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인권상황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힐 차관보는 “미국이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와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미국이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며 “우리의 머리 속에서 이런 생각을 지워버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엠시)조금 전에 힐 차관보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남북 간에는 벌써 인권 문제로 공방이 시작됐다면서요?

최)그렇습니다만, 앞서 김환용 기자가 서울에서 전해 드렸습니다만, 북한은 요즘 남한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 정신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엠시)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왜 남북정상회담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입니까?

최)북한은 남한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내정 불간섭과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인 페터 벡 씨는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얘기하려면 북한주민들의 삶과 인권을 얘기해야지 이를 정치적 문제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엠시)당초 26일 평양에서 열리기로 했던 남북 월드컵 축구 예선전이 중국에서 열리게 됐다면서요?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은 아주 없어진 것인가요?

최)네, 국제 축구연맹은 7일 당초 평양에서 열리기로 했던 남북 월드컵 축구 예선전을 중국 상하이에서 열기로 중재안을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북한 당국이 입장을 바꾸면 평양 개최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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