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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탈북군인협회’ 창립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탈북 군인들의 자발적 민간단체인 `탈북군인협회'가 서울에서 출범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특히 북한군 내부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 군인들의 모임인 ‘탈북군인협회’가 7일 오전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군인과 장교 출신 탈북자들로 이뤄진 ‘탈북군인협회’는 “최근 인민군 출신 탈북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군 출신 탈북자들을 대표하고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창립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탈북 군인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며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의 힘을 한데 모아 ‘탈북군인협회’를 조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선군정치 하에서 북한군은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을 위한 군대로 전락했다”며 “선군정치의 허위성을 북한군 내부에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기존의 탈북단체들이 할 수 없었던 ‘북한군 내부개혁’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한국군과 재향군인회 등과 연합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협회는 덧붙였습니다.

최정현 사무총장: “탈북군인협회는 대한민국 국군과 재향군인회 등과 힘을 합쳐 인민군대를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 전환시키고,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당위성을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새롭게 출범하고자 한다.”

북한 인민군 중좌 출신인 심신복 탈북군인협회 대표는 “탈북자들이 1만3천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탈북 군인들을 대표하고 이들을 결집하는 단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지 구호나 성명서만 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군의 민주화 운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신복 회장: “북한에서 장교로 혹은 사병으로 복무한 사람들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군에 대한 반 군사적인 조직인만큼 이 같은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현재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북한군에 대한 반군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일들을 할 것입니다.”

창립식에 참석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인 오준 씨는 북한군 내부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금까지 국방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부상해왔으나, 최근 통치방침을 국방위원회에서 당 중심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준: “지금 2008년 2월 첫 주에 내린 전신지시와 직접 대면방침을 종합하면 군장성의 신상을 본인이 다 파악하고 있고 세 아들이 당을 장악했으며 국가 통치형태를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당 중심체제로 전환하라는 방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 관계연구실장은 “당 중앙위원회는 북한의 핵심 국정현안을 다뤄온 최고 의사결정기구였다”며 “당의 제도적 기능이 약화되고 국방위원회가 의사결정기구였다는 주장은 지극히 제한된 정보를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탈북자인 박명호 씨는 최근 북한군 실태와 관련 “선군정치 구호에도 불구하고 최근 군대 배식량이 정상 때보다 60% 이상 줄어들 정도로 북한군의 내부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며 “한 부대에서 매년 2~3 명씩의 탈영자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명호: “북한 인민군들이 한 개 중대에 2~3 명의 탈영자는 있습니다. 탈영자를 한달 이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핑계로 색출에 나선 군인들이 연이어 탈북자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북한군 150만명의 북한 군 중 한 절반 이상은 영양실조입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남한에 있는 군 출신 탈북자들은 1천3백 명 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박헌옥 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은 “선군정치가 강조되는 북한에서 군 간부들이 탈북하는 이유는 북한주민들과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며 “경제난이라기보단, 체제에 대한 강한 불만이나 회의가 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외부의 지속적인 정보에 노출되다보면 자신들이 김정일 정권의 선전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탈북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박헌옥 연구위원: “크게 보면 체제에 전망이 없어서 탈출을 결심하거나 범법행위나 부조리가 탄로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군인들은 오히려 정보가 많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제가 희망이 없으면 탈출을 결심하는 경우가 군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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