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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차관보 ‘북한 핵 신고 3월 안에 이뤄져야’


북 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이 3월 중에 핵 신고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6일 오후 뉴욕 소재 콜럼비아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올해 안에 북한이 핵 폐기에 접어들고, 나머지 당사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등 6자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 달 중에 핵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6일 뉴욕 소재 콜럼비아 대학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한이 3월 중에 핵 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최종 시한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3월 중에 핵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핵 신고가 더 늦어지면 2008년에 북한의 핵 폐기를 포함하는 3단계 이행이 힘들어지며,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북한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데만 다시 몇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핵 신고와 관련해,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가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농축 우라늄 계획과 다른 나라들과의 핵 협력 등을 따로 신고하는 방안에 대해 “완전한 핵 신고는 말 그대로 모든 내용을 담아야 하며, 일부를 별도로 신고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했던 이른바 ‘상하이 의정서’를 모방한 해결 방법에도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의정서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상하이 방문시 발표한 문서로, 상하이 의정서 방식이란 협상의 두 당사자가 서로 간의 견해차를 공동선언 등에 담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힐 차관보는 “상하이 의정서는 외교적으로 유명한 문건이지만, 이 것은 북한의 핵 신고를 받아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면서 따라서 “상하이 의정서를 과신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최소한 과거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졌었다는 매우 중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은 과거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네 가지 대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는 3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미국은 북한이 이미 생산한 플루토늄을 포기하도록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조약, 북한을 돕기 위한 미국의 대규모 지원과 국제 금융자금 수혜를 위한 지원, 마지막으로 북한과 협력해서 동북아안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설사 3월 중에 핵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북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힐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 여전히 6자회담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밖에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와 관련, “현재 5명의 미국인 기술자가 영변에서 불능화 과정을 진행 중이며, 11가지 단계 중 8개 단계가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안전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능화 진행 속도가 느려졌지만, 앞으로 몇 달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미국 내 세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거나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와는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미국이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오래된 고립주의”라면서 “우리의 머리 속에서 이런 생각을 지워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힐 차관보는 핵 문제가 해결되고 미-북 관계가 진전된 후 북한 정부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기준에 크게 뒤쳐져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가 인권 문제에 있어서 완벽한 것은 아니며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어 인권 문제는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고 미-북 간에 신뢰가 확립되면 북한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인권을 향상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근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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