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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근절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 미 국제마약 형사 담당 차관보 (E)


미국의 데이비드 존슨 국무부 국제마약 형사 담당 차관보는 지난 25년 동안 국제마약 통제 협력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차관보는 이 기간중 중요한 국제 마약단속 노력 가운데 지난 1988년에 유엔에서 통과된 협약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협약은 세계 정부들에게 모든 형태의 불법 마약생산과 인신매매, 돈세탁등을 불법화하고 처벌하도록 법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마약처리에 사용될수 있는 화학물질들을 통제하고 동시에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국제사회가 공동협력을 도모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존슨 차관보는, 그동안 국제적인 마약 밀거래 위협에 맞선 협력에 대한 외국 정부들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5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밀거래는 국내 마약수요에 기초한 주로 북미와 유럽 소비국들의 문제로만 인식되었었다고 죤슨씨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제마약 밀거래와 조직범죄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경제적, 심지어는 정치적인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국가나 사회는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존슨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존슨 차관보는,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밀거래와 싸우고 있는 펠리페 칼데른 멕시코 대통령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코카나무 재배국가인 콜럼비아에서 마약 밀거래업자와 마약 관련 테러조직과의 싸움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존슨 차관보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양귀비 무역이 계속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슨 차관보는,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세계 양귀비의 93%를 생산했고, 특히 저항세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남부지역에서 양귀비 생산이 급증하고 있다며, 탈레반이 마약 밀거래를 저항활동에 대한 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으며, 이에 따라 마약 근절과 저항세력 분쇄를 위한 제휴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가난하지만, 안전한 지역으로 2007년에 양귀비 재배를 금지한 아프간 북부와 중부의 13개 주에서는 양귀비 생산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존슨 차관보는, 마약밀거래와의 전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년간 어렵게 이룩된 토대는 절대로 포기될수 없다고 존슨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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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 David Johnson says there has been significant improvement in international drug control cooperation during the past two-and-a-half decades. Among the important international counter-drug efforts during this period, said Mr. Johnson, was the United Nations' passage, in 1988, of a convention requiring governments to take legal measures to outlaw and punish all forms of illicit drug production, trafficking and drug money laundering, to control chemicals that can be used to process illegal drugs and to cooperate internationally with each other to achieve these goals.

Mr. Johnson said there has been significant change in the attitudes of foreign governments towards cooperation against the threat of the international drug trade:

Twenty-five years ago, drug trafficking was perceived as largely a problem for 'consumer' state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driven by their own demand for drugs. Today, there's a clear understanding that no country or society is immune from the social, economic, and even political damage that is caused by international drug trafficking and the organized crime that it can fuel.

Mr. Johnson praised the efforts of Mexico's President Felipe Calderon to fight cross-border drug trafficking. And while Columbia leads the world in coca cultivation, it has made notable progress in combating drug traffickers and narco-terrorists.

In Afghanistan, Mr. Johnson said, the opium trade continues to pose a serious challenge:

In 2007, Afghanistan grew ninety-three percent of the world's opium poppy. Poppy production soared in the southern provinces where the insurgency is strong. There's incontrovertible evidence that the Taliban use drug trafficking proceeds to fund insurgent activities; the counter-narcotics counter-insurgency nexus is both real and growing. At the same time, poppy cultivation has declined in the poorer, but more secure, northern and central provinces, thirteen of which were poppy-free in 2007.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David Johnson said progress is being made in the war against drug traffickers but the job remains unfinished. We cannot, he said, afford to cede any of the ground gained over the past twenty-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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