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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남북통일 선결과제는 의료보장'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의료보장 제도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남북 간 제도의 이질성과 보건의료 수준 격차가 심해 단기간에 의료보장 제도의 통합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서울 VOA의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에 있어 경제통합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의료보장 제도의 통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최기춘 연구팀은 ‘통일을 대비한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통일은 정치 경제 분야의 통합만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맞추는 것도 포함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지만, 보건의료 제도 통합에 대한 연구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기춘 국민의료비분석팀장은 “급격한 남북통일이 이뤄졌을 경우, 북한의 대량실업과 남한으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주택과 의료 등 복지욕구가 팽창해,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남북 간 의료보장제도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일 후 사회통합을 저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최 팀장은 북한 지역의 보건의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통일 후 의료보장 시스템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회보장 체계의 기본요소인 의료보장의 경우, 체제의 이질성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함과 동시에, 재정적 확보의 지속성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최기춘 팀장: “고용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선 통일 이후에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을 새로 익히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필요로 한 첫째 조건이 바로 건강의 확보입니다. 건강이 확보되고 일자리에 대한 적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전반적으로 공적 부조 형태의 국가 지원을 감소시켜 사회복지재정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보장이 효율적으로 정착되면 북한 인구의 급격한 남한 유입도 줄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 될 것으로 최 팀장은 내다봤습니다.

최 팀장은 이어 “남북 간 의료보장 제도의 정비는 한국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며 “이런 의미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 당국자 간의 ‘보건협정’ 체결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의료제도 통합을 위한 ‘모형개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한 간 보건의료 수준 격차가 심해 단기간에 의료보장 통합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이철수 한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북한의 보건의료 제도는 무상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이지만 극심한 경제난 이후 무상 의료지원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의료환경이나 복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만일 남북한의 의료제도가 통합되려면 이 같은 차이를 감안해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지역을 우선적으로 분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철수 한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재로서 통일을 대비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건의료에 긴급히 필요한 계층과 지역에 따라 남한의 현행 의료보호대상자와 건강보험대상자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만 기본적인 골격이나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조정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보장 제도 통합 논의와 관련, “지금까지 통합에 관한 논의는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남북 간 사회문화적 격차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이 같은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한 축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서로 이윤을 남기는 측면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이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기반이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경제협력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교육과 의료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회개발은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경제통합과 사회보장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단, ‘개발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병행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0년 이후 대북지원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지원은 크게 성장해, 매년 10 내지 20%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의 대북 의료지원은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를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1년부터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지원된 규모는 2006년까지 총 1백57억원 상당에 이르고 있으며, 2003년부터 유니세프를 통한 지원은 51억원에 달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의 경우 지난 해 까지 약 1천40억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곳은 유진벨, 굿네이버스, 등 6개 단체이며 국내외 모든 단체들을 합치면 27개 단체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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