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재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두 나라 정부가 이미 합의하고 서명한 것으로 ‘북한 위협’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해 수립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북 핵 위협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 재협상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오늘 한국의 ‘국방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위협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수립한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계획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 속에서 한국의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충분히 반영한 구상이라는 겁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충분히 합리적이며 이치에 맞다고 본다”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실행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일부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이 곧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는 우려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이 위기에 직면한다면 미국이 군사력이든 정보력이든 무엇이든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지고 있는 전작권 전환 재협상론에 대한 분명한 선긋기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처럼 일관되게 재협상 불가 입장을 밝힌데다, 추가 비용부담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전작권 재검토론은 상당기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에선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하고 서명한 기본 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안보환경에 따라 신축적인 조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대내외 안보환경에 따른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동안 한미 간에 합의됐던 사안자체의 기본틀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한미관계는 이미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양측이 발전적인 진화를 계속해 나가야겠지만 결국 미래에도 양측의 공통이익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인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내다봤습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전작권 전환문제에서 한미간에 완료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별로 염두에 두지 않을 것 같고, 한미간에 매듭지어진 전략적 유연성 등의 문제도 다시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간에 논란이 됐던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이 비병력 주둔비용을 50%까지 분담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담금 특별협정 기간도 더 늘려 장기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비병력 주둔비용’이란 미군주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뜻하며, 현재 한국은 약 40% 가량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2009년도 이후 방위비 분담금과 지급 방식 협상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분담금을 주한미군 2사단 재배치에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미국은 2009년 이후에도 기존 방식대로 한국 정부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현금으로 받는 ‘총액지급방식’을 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지급방식의 투명성 문제로, 지급 방식을 현물 지급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미국에 제의한 상탭니다.
김병기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방위비 분담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해 방위비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릴 수는 있겠지만, 당장 50% 수준까지 올리기는 무리”라며 “다만 이라크 국제안보지원군의 병력을 지원하는 등 역할 분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통합적인 안보상황을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늘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작권을 환수하면 국방비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신축적으로 장기적으로 올릴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버시바우 대사가 말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무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아프카니스탄에서 국제안보지원군으로 우리 병력을 어느 규모로 어떤 수준으로 지원할지를 고려하면 복합적으로 지원하면서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버시바우 대사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 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신고의 투명성을 통해 3단계로 넘어갈 결단을 아직 내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한미 간에 가장 시급한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 역시 양국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낙관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특히 “한미동맹은 단순히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이라크와 아프간, 레바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남북이 통일 된 후에도 동북아 안보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