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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무 연장에 강력 반발


북한은 4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전날 있었던 한국 정부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과거 두 차례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에 대한 유럽연합 측의 제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반발은 의례적인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윤국한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의 최명남 참사관은 4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당국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한국 대표의 전날 발언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최 참사관은 답변권을 통해 "한국 측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무책임한 발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참사관은 또 "한국 측 발언은 한국 정부가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과 정신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박인국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은 그동안의 입장과는 달리 북한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인국 실장은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한국 뿐아니라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일본과 유럽연합 측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하면서 일축했습니다.

최명남 참사관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에 대한 유럽연합 의장국인 슬로베니아 측의 발언에 대해, "유럽연합의 극심한 정치화와 선별적, 이중적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당화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착오적 유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참사관은 또 일본 정부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 사례를 거론하면서, "일본은 납치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군국주의 부활을 합리화시키고자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거듭 반박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는 북한주민의 삶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중시하고 있으며, 아울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 연장을 지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통상부는 북한 측의 반발은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조희용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5일, "북한 측 발언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북한은 과거에도 거의 유사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반발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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