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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에 연락사무소 개설 등 정치적 보상책 제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정치적 보상책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중국을 통해 북한에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좀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에 미국 연락사무소 개설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은 4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방안을 북한에 타진했으나 북측이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지난 1일 베이징을 방문한 힐 차관보가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은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국교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현재 북한에는 전직 외교관 1명을 포함해 5명의 미국 관리들이 머물고 있다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공연으로 미-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국장은 미국이 미-북 연락사무소를 타진한 것은 북한의 핵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적 당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존 페퍼 국장은 이 연락사무소가 북한의 핵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이 제시하는 정치적 당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타진한 것은 미국이 핵 신고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담은 10.3합의에 따르면 연락사무소나 외교관계 수립 같은 미-북 관계 정상화는 2단계가 아니라 3단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힐 차관보가 중국을 통해 북한에 제시한 것은 북한이 핵 신고만 하면 연락사무소를 2단계에도 개설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납득할만한 핵 신고를 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정치,경제적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북한이 핵 신고를 할 경우 테러지원국과 적성국 교역법 해제는 물론 북한이 지난 수십년 간 요구해왔던 미국과의 국교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또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자신이 직접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두차례 이상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핵 신고를 할 경우 미-북 국교 수립은 물론 한반도 평화협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과 평양은 지난 몇달 간 마치 관계 정상화를 염두에 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초 임기 중 최초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또 미국의 힐 차관보는 지난 석달 간 두번씩이나 미-북 양자접촉을 통해 김계관 부상을 만났습니다.

북한도 뉴욕 필하모닉 교향악단을 평양으로 초청해 미-북 간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전문가인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은 지난 수십년 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문제의 핵심은 평양이 핵 포기라는 대가를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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