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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한 측 민간단체 방북 중단 통보


북한이 최근 남한 측 민간 지원단체들의 금강산과 개성지역 방문을 잠정중단한다는 방침을 통보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방북 중단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의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일 남한 측 민간 지원단체들의 금강산과 개성지역 방문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남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김남식 대변인은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금강산과 개성 대외협력 사업자의 방북을 잠정적으로 무기한 중단해달라. 지원물자는 현행과 같이 계속 반입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구두로 현대아산 측에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명승지개발지도국이 뚜렷한 사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내부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중단 요청 기간과 관련해 “중단 시기를 언제까지라고 못박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기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나, 대략 3월 한달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금강산과 개성관광 업무를 총괄하는 북한 조직으로, 남측 민간 지원단체의 지원사업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한이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어려움이 생겨 이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북측의 이번 요구는 민간지원사업에 국한된 것으로, 금강산이나 개성관광은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아산 홍보실 노지환 대리입니다.

현대아산 노지환대리: “북에 가는 사람들은 크게 저희 같은 직원과 사업자, 관광객들, 대외협력사업자라고 하는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북측에서 거론한 것은 대외협력사업자를 지칭한 것이구요. 이 사업자들을 북한에 들어오지 말고, 다만 물자 등은 보내도 상관없다는 이런 통보가 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방북을 계획했던 남측 민간단체들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선 오늘 연탄 5만장을 전달할 예정인 연탄나눔운동과, 이달 하순 식재행사 협의차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평화의 숲’의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농기계 수리 및 기술협력 협의차, 방북을 계획했던 통일농수산사업단과, 국제보건의료재단, 남북치의학교류협회 등의 방북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단체는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사업 자체를 중단할 방침이어서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탄나눔운동 관계자는 “방북이 무산됨에 따라 연탄 지원은 없던 일로 됐다”며 “직접 방북해서 모니터링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북이 안된다면 지원 사업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정민 평화의 숲 사무국장은 “기술 지원이나 인수증 수령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물자만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그러나 이번 방북 요청은 북한 전체의 시각이라기보단 명승지개발지도국의 내부사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정민 평화의 숲 사무국장: “물자만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남측의 전문인력이 들어가서 기술지도도 해야 하고, 확인증 수령과 배분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못들어가는 상황에서 물자만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평화의 숲의 카운터파트일 뿐입니다. 이번 방북 중단 요청은 북측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의 내부 사정에 의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외에 남북 경협과 인도적 사업을 담당하는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민족화해협의회 등에서 방북 중단을 요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 부장은 “개성과 금강산을 제외한 평양이나 함경도 등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중단 요청이 없었다”며 “이번 중단은 사업별로 구분했다기보단, 특정 지역별로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현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장: “개성과 금강산 들어가는 것은 중단을 요구하고 평양에 들어가는 것은 별 얘기가 없었구요. 평양에 3.12 날 저희가 들어가거든요. 이에 대해선 아무 얘기가 없는 걸로 보아 지역별로 차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에 금강산이나 개성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은 시기적으로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유가 명확해서라기보단 내부사정이라는 것도 있었고 명확한 이유를 댄 적은 없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해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남측 민간단체의 평양방문을 제한하는 등 일시적으로 방북 제한을 통보한 적이 있지만, '무기한 중단'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방북 중단 요청을 두고 일각에선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만 새 정부가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일종의 ‘압박’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북한이) 불만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불만족이란 것은 다름아니라 새 정부가 여러가지 대북 보수정책을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최근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구상에 대해 "비현실적이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북한 당국이 부패관료 척결 차원에서 지난 해부터 벌이고 있는 사정 작업에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이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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