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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세계 개도국 중 15번째로 약한 정부


미국의 한 민간연구소가 전세계 1백41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국가 핵심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측정한 조사에서, 북한은15번째로 나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조사에서 북한은 특히 억압적 정치와 통제경제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전세계 1백 41개 개발도상국 중 15번째로 정부의 역할이 약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는 26일 ‘개발도상국 정부 지표 (Index of State Weakness In the Developing World)’를 발표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가 1년 반에 걸친 연구 끝에 올해 처음으로 발표한 이 지표는 경제, 정치, 안보, 복지의 네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정부의 역할을 평가해 점수화했습니다.

북한은 이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3.87점으로 조사대상국 중 15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극도로 약한 정부(Critically Weak State)’로 분류됐습니다. 가장 낮은 분류인 ‘실패한 정부’에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콩고공화국 세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세계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의 스튜어트 패트릭 연구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눈에 띄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분야 대부분의 세부항목에서 북한은 평가제외 대상으로 분류됐고, 유일하게 ‘경제통제’항목에서 평가를 받아 10점 만점에 0.47점을 기록했습니다.

패트릭 연구원은 “보고서를 작성할 때 특히 폐쇄적인 북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웠으며, 북한 정부가 경제통계를 국제사회에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총소득 GNI, 국내총생산 GDP 등 경제 분야의 여러 항목에서 북한을 평가제외 대상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백41개 조사대상국 중, 경제 분야에서의 정부 역할에서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0점을 받은 소말리아가 유일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정치 분야에서는 ‘법의 지배 (rule of law)’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3.38점을 받았지만, ‘신뢰도(accountability)’’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에서는 모두 소수점 이하, 그리고 ‘자유’항목에서는 0점을 받았습니다. ‘자유’에서 0점을 받은 나라들은 북한 외에 버마, 시리아, 쿠바 등이 있습니다.

패트릭 연구원은 “독재국가인 북한은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강한 정부’로 분류될 수도 있겠지만, 합법적 절차보다는 억압적 통치에 의존하고 주민의 소리를 묵살하는 정부는 표면적으로만 강하지 실제적으로는 무너지기 쉽다(brittle)”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내전이나 반란을 포함한 안보 분야에서는 7.28의 높은 점수로 강권통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복지 분야에서도 6.73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패트릭 연구원은 “복지 분야에서 북한은 평균수명이나 식수 위생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런 결과는 북한이 상당부분 해외로부터 인도주의적 원조를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패트릭 연구원은 “북한의 성적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특히 정치 분야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에서 정권교체가 있기 전에는 북한에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총평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마다 네 가지 핵심영역에서 취약한 부분이 다르다”며, “북한이나 짐바브웨와 같은 나라들은 체제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경제적 후퇴를 겪고 있는 독재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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