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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 국무장관 동북아 순방 - 북핵 돌파구 열까?


북한 핵문제가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23일 한국 중국,일본 등 동북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라이스 장관의 이번 동북아 순방이 어쩌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부시 행정부의 마지막 노력이 될 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라이스 장관이 이번 동북아 순방을 통해 꽉 막힌 북한 핵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알아봅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 수장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23일 동북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이날 워싱턴을 출발한 라이스 장관은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이어 라이스 장관은 한국의 신임 유명환 외무장관을 만나 북한 핵 문제와 한-미 관계를 논의합니다. 이어 라이스 장관은 26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을 만나 북한의 핵신고 문제와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라이스 장관은 27일 도쿄를 거쳐 워싱턴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부르스 클링거 연구원은 북한 핵문제가 라이스 장관이 풀어야 할 1순위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벌써 두 달 이상 꼼짝 않고 있기 때문에 라이스 장관이 한중일 3개국을 돌며 타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르스 클링거 연구원은 라이스 장관이 이번 순방에서 다뤄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북한 핵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지난 석달간 북한으로부터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임기 중 최초로 친서를 보냈습니다. 또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2월초 평양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 19일에는 베이징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 북한이 핵신고를 할 경우 테러 지원국 해제는 물론 대북 경제 지원과 미-북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핵 신고를 하겠다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4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이미 핵신고를 마쳤다’고 밝힌데 이어 지금까지 줄곧 같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라이스 장관의 동북아 순방과 관련 워싱턴에서는 2가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스 장관이 이번 순방에서 교착 상태 있는 북한 핵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아시아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라이스 장관 순방을 기해 뭔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이 핵신고 문제를 풀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할 공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또 다른 시각은 북한 핵문제가 이미 ‘물 건너 갔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북한이 핵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 최근호는 전직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인 부르스 클링거 연구원은 만일 북한 당국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차기 행정부도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핵신고를 안 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부시 행정부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못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클링거 연구원은 만일 북한이 차기 미국 정부와 협상하려 한다면, 이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이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꼭 11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 동북아 순방에 나섰습니다. 라이스 장관의 이번 동북아 순방을 계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핵문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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