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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화벌이 군 산하 무역회사 재정리’


북한 당국이 그동안 외화벌이에 적극 나서온 군 소속 무역회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진 부패관리 색출 작업과 함께 북한 정권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주장과, 내부단속용 조치라는 분석 등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최근 북한 소식지 ‘오늘의 북한 소식’을 통해 “지난 해 연말 군부대 명칭으로 된 무역회사들과 국가가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은 무역회사들을 일체 재정리하라는 12월 23일 방침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지는 또 북한 노동당이 “지난 1일 모든 군부대들에서 군부 출장소와 군부 산하 외화벌이 회사를 없애고 강성한 무역회사를 살릴 수 있도록 기구를 줄여야 하며 지방에서는 군부보다 당 기관을 우선 내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문을 각 도에 내려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부패로 얼룩진 군 소속 무역회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통일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모든 분야에서 군을 앞세우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2005년 기준 국가예산의 16% 가량을 군대에 할당하면서 군부가 자체 소요 예산 일부를 스스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고, 군부는 무역회사를 통해 직접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군은 1995년 외화벌이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기구인 44부를 인민무력부 직속기관으로 신설하는 등 외화벌이 기구를 개편해 30여개에 이르는 무역회사를 직영해 그 이익금을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식용유 소금 타이어 등 생필품을 주로 수입하고 대합, 꽃게 등 농수산물과 금,아연 등 광물 그리고 무기류 등 군수물자를 수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화벌이 사업에 관여했던 한 탈북자는 “군 소속 무역회사들이 권력을 이용해 돈을 떼 먹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선군정치의 일환으로 군부에 무역회사 설립을 허용한 이후 군부의 권위가 크게 실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무역회사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의 군부 무역회사에 대한 정비 움직임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부패 관리 색출 작업과 연결지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영근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의 이런 움직임에 미국 등 국제사회에 내부개혁 의지를 간접 시사하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영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북 압력 특히 금융체제나 인권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국내 제도정비 노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군 내부 경제상황을 조율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금융체제, 무역체제로 진입하기 위한 하나의 국내 정비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 간헐적으로 부패 간부 처벌이나 문제 기관 사찰 등의 부분적인 조치를 취한 적은 있었지만 최근 일련의 북측 움직임은 큰 흐름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북한의 이같은 부패 수술 작업은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해 남북경협을 계속하자는 메시지로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 동용승 팀장은 북한의 조치에 대해 내부단속 성격이 강하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죠, 조직 자체가 시장확산 등으로 인해서 많이 이완돼 있는 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고, 후계구도라든가 여러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선 새로운 인적인 구성이나 소위 파워엘리트들의 새로운 구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 무역회사에 대한 수술작업의 성패여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들이 제기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 연구위원은 “군부의 반발을 고려할만큼 북한의 내부사정에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정책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했습니다.

“남측이나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 이후의 내부동요를 막기 위해 미리 지배체제 강화기관으로 두는 그런 한 형태로 두는 약간의 부정적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군 내부 불만에 배려할 여유가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북한의 공동사설에 나타났듯이 실제적인 경제에 중점을 두는 하나의 정책의지 표명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외화벌이 사업에 관여했던 탈북자는 “당초 군부에 무역회사 운영을 허용한 것은 북한 경제가 어려운 탓에 시행한 고육지책이었다”며 “ 이들 무역회사들의 정리 여부는 북한 경제의 개선이 뒷받침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동아일보는 22일 북한 사정에 정통한 중국 내 정보 관계자의 말을 빌어 “북한 사정당국이 대남 경제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정운업 위원장의 자택에서 2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1백89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선노동당 내 사정기관인 조직지도부의 이제강 제1부부장 등이 주축이 돼 정 위원장 등 80여 명을 상대로 이 돈의 출처와 용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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