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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조선업 대북 투자 잠정 유보


한국의 현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남북 조선협력단지 건설이 사실상 잠정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남북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면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달 남북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자, 북한 진출에 관심을 보이던 남측 기업들이 대북 사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남북 정상 간 북한 내 조선협력단지 건설이 합의되면서, 한국의 대형 조선업체들은 수심이 깊고 조수간만의 차가 적은, 함경남도 안변에 조선소 건설을 추진했었습니다.

당시 ‘최대 1억 5천만 달러 투자와 연간 20만t 규모의 블록 공장 건설’ 이라는 구체적인 안을 내놨던 대우조선해양은, 올 들어 대북 사업을 전면 유보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홍보 담당 윤요한 씨는 “97년 루마니아에 자회사를 설립했고, 지난 해 이미 중국에 블록공장을 건립했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북 사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요한: “중국의 경우 작년에 중공식을 했구요 지금은 현재 3만톤에서 5만톤 정도 블록이 생산되는데 향후 30만톤까지 커질 계획입니다. 북한에 아직 조선소를 지을지 블록공장을 지을지도 모르겠고 특별히 지금 현재로선 이와 관련해 추진하고 계시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요한 씨는 지난 해 발표한 안변 조선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현지 조사 차원에서 검토했던 것이지, 사업이 확정됐다거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요한: “작년에도 실사를 하러 간 것은 뽑혀서 간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어서 저희 회사가 대표 형식으로 다녀오신 것이지 투자가 확정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게 되면 다른 업체보다 조금 더 유리한 면은 있었겠지만 100퍼센트 저희 회사가 낙점됐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밖에 현대중공업그룹도 현재로선 대북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협력단지 현지 실사단으로 참가했던 삼성중공업 역시, 중국에 두 개의 블록공장이 있어 아직까진 해외 투자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활기를 띠던, 남북간 조선협력단지 건설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선업계 내부에선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이 다듬어지기까지 잠시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가닥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긴 아무래도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그러나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의 입장에선 안변 조선소 건설로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조선업계에선 대북 사업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가닥이 잡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봐선 기업들의 입장에선 내부적으론 아마 사업을 검토하면서 추진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선분야의 경우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그렇게 만들어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면에서 한국에 있어 조선업의 북한 진출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선협력단지의 경우, 단순히 정치적인 리스크를 배제하더라도, 인프라 등 사업의 제반 요건을 감안하면, 당장 조선소 건립이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소의 조선산업 관련 전문가는 “조선협력단지 조성의 관건은 북한 내 현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는지의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의 현지 실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업의 특성상 북한 내의 전력과 철강 등 제반 여건이 조성돼야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만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국책 연구소의 대북 전문가 역시 “조선소 건설은 단순히 공장 한 개가 아닌, 대규모의 공단을 짓는 것과 같은 대규모의 프로젝트”라며 “설령 차기 정부에서 조선협력단지에 긍정적일지라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개성공단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협력단지 재고 논의와 관련해, “인수위가 조선협력단지 건설 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조정한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업은 대북 지원성이 아니라 남측 기업의 요청과 제안에 따라 북측을 설득해 어렵게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조선협력단지 건설사업이 경원시 된다면 조선산업과 한국 경제가 1차적인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핵 문제와 연계해야 할 사업은 정부 차원의 대규모 협력 사업이어야 한다”며“조선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미적거리다가 모처럼 맞은 기회를 상실하고 조선 강국의 지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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