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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협회 ‘국무부 일각 한국의 GNEP가입 우려’


한국이 지난 12월 미국 주도의 ‘세계원자력에너지 파트너쉽’에 가입한 데 대해 미국 정부 내 일부 관리들과 핵 전문가들이 한국이 다시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미국 측과의 철저한 협의 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내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일각에서 한국이 지난 해 12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원자력에너지 파트너쉽’GNEP에 가입한 것을 놓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기관인 군축협회(ACA)가 밝혔습니다.

미 군축협회가 발행하는 ‘오늘의 군축 (Arms Control Today)’잡지의 마일즈 폼퍼(Miles Pomper) 편집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970년대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한국이 GNEP에 가입함에 따라 핵무기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일부 국무부 관리들과 민간 군축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6년 미국 주도로 결성된 GNEP은 원자력의 평화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로, 한국은 19번째 가입국입니다. GNEP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무기급으로 쓰일 수 있는 순수 플루토늄이 추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연료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어떤 폐연료봉 재처리법이든 핵무기 개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폼퍼 편집장은 특히 한국의 경우 “폐 핵연료봉 재처리 방식의 하나인 ‘건식처리기법’(pyroprocessing)의 연구와 개발을 이미 지난 10년 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은 재처리 방식으로도 핵무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물질이 생산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퍼 편집장은 “현재는 한국이 ‘건식처리기법’연구를 추진할 때 플루토늄 혼합물을 추출하는 단계까지는 진행할 수 없도록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지만, 한국을 GNEP 회원국으로 받아줌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NEP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핵폐기물 감축인데, 한국이 핵폐기물 감축을 위해 재처리 기법을 완성하겠다고 하면 미국도 강경하게 이를 막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폼퍼 편집장은 “에너지부 등지의 미국 정부 관리들은 한국이 추진하는 ‘건식처리기법’으로는 순수한 무기급 플루토늄이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플루토늄과 우라늄, 그리고 고방사능 물질이 혼합돼 생산되기 때문에 핵무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적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퍼 편집장은 그러나 “한국이 추진하는 ‘건식처리기법’의 파생물인 플루토늄 혼합물의 방사능 수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정한 ‘단시간 노출만으로도 인체에 해로운 수준’에 못미치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다시 뽑아내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핵비확산 정책교육센터(Nonproliferation policy education center)의 헨리 소콜스키(Henry Sokolski) 소장도 ‘건식처리기법’이 쉽게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콜스키 소장은 “건식처리기법’관련 시설을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기존의 폐핵연료봉 재처리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재 한국대사관의 진병술 과학관은 ‘건식처리기법’을 포함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미국과의 철저한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건식처리기법’을 개발하는 이유는 핵무기 관련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 과학관은 특히 한국의 GNEP 가입이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진병술: “미국 국무부의 담당 과장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왜 한국이 거기에 빨리 가입을 안하냐. 그렇게 좋은 취지의 원자력 산업 발전 움직임에 왜 참여를 안하냐 섭섭하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진 과학관은 한국 정부는 당초 GNEP에 가입하면 혹시 핵 연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주저했었지만, 앞으로 플랜트를 포함한 원자력 발전 수출 과정에 참여하고 기술도 전수받기 위해 가입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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