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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2-21-08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초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미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엠시: 지난 19일에 미국과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중국 베이징에서 두 달만에 만나는 등,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핵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외교적 움직임이 재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남북한의 회담 수석대표가 베이징에서 전격 회동해 양자회담을 가졌다지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네, 한국의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번 회동에서 북 핵 10.3합의 이행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 측은 현 상태가 기술적인 지연에 따른 것이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지난 달 말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어려운 상황은 일시적인 것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어쨋든 미국, 중국, 한국, 북한 등 협상 당사국들이 6자회담을 통해 북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엠시: 아직까지 차기 6자회담 재개 시기 등은 발표된 것이 없지만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북 핵 외교가 다시 재개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틀 전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의 만남 그리고, 어제 천 본부장과 김 부상의 회동 외에 어떤 다른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북 핵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한국, 중국, 북한 간 3자협의가 역시 베이징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서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에너지 설비와 자재 제공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한국의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26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데요, 여기서 북 핵 문제가 논의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북 핵 교착상태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엠시: 지난 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어제 방북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주목할만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네, 미국 국립 핵연구소 소장을 지낸 헤커 박사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핵 불능화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영변 핵 시설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헤커 박사는 앞서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중유 제공 등 상응조치만 제대로 이뤄지면 비핵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북결과 설명에서는 특히 불능화 현장에서 미국과 북한 기술자들 간에 이뤄지고 있는 좋은 협력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는 과거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때 양국 기술자들이 서로에게 적대적이었던 것과 비교해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고 헤커 박사는 전했습니다.

엠시: 이번 방북에 동행했던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의 객원 연구원 조엘 위트 씨도 저희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번에 북한 측과 ‘넌-루거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측의 반응이 어땠다고 합니까?

기자: 넌-루거 프로그램은 북한의 핵 폐기 실시 이후 실직하게 될 핵 전문가들의 재취업 문제를 다룬 것인데요, 과거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역임하기도 했던 위트 씨는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제안들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 핵 협상이 현재 2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3단계로 가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 핵 폐기 이후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너무 이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엠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소식들이 여럿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이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UNHCR이면 국제 사회의 난민들을 보호하는 등, 좋은 일을 하는 유엔 기구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기자: 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UNHCR 내 탈북자들을 조속히 제 3국으로 보내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곧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앞으로 보낼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UNHCR의 시설에서 1~2년 씩 장기간 대기하며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잔인하고 반 인륜적인 처사라는 것입니다.

엠시: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탈북자들이 UNHCR 시설에서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이 출국 비자를 잘 내주지 않기 때문이라면서요?

기자: 네, 미국 내 북한인권연대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저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탈북자들에게 비자를 쉽게 내주면 탈북자가 쇄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UNHCR에 장기간 잔류시켜 망명 희망을 꺽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엠시: 한국에서도 북한 인권 관련 소식이 올라와 있는데요. 얼마 전 대북 지원 쌀이 북한의 군량미로 전용됐다고 해서 큰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까? 오늘 열린 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새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을 인권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앞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요약하면 북한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원은 조건 없이 하되, 비료와 같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지원은 북한의 인권과 연계해 조건부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개선될 수 있지, 지금까지의 무조건적인 대북 인도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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