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맥케인 애리조나 주 출신 상원의원이 최근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공화당 후보가 사실상 확정되고, 민주당 후보 역시 2명으로 압축되면서 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할 대북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존 맥케인 애리조나 주 출신 상원의원이 최근 대북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맥케인 상원의원은 지난 달 초 미국의 언론인들과 블로거들이 운영하는 ‘파자마스 미디어(Pajamas Media)’와의 대담에서, 북 핵 협상과 인권 등 광범위한 대북 문제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우선 자신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자신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체결된 1994년 제네바 핵 합의를 믿지 않았으며, 6자회담의 북 핵 합의 역시 믿지 않는다면서, 북한을 믿고 싶지만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신뢰하지만 검증해야 (Trust but Verify)’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또 증거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폭격을 가한 시리아의 핵 시설에 북한이 간여했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에 대한 해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핵 폐기 2단계 이행 조치 가운데 하나로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와 함께, 핵 확산활동과 관련한 의문들에 대해 해명할 것을 북한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또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질타하며, 자신이 집권하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전쟁 참전용사로 전쟁포로 출신인 맥케인 의원은 북한은 수십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있는 지구상의 가장 끔직한 정권이라며, 자국 국민들에 대한 잔인한 처우와 인권유린을 일삼는 북한 정권에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끔찍한 이야기를 전했다며, 미국은 모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부여됐다고 믿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더 크게 거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맥케인 의원은 협상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로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맥케인 의원은 중국은 북한 문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서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에 더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고 있는 바락 오바마 일리노이 주 출신 상원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뉴욕 주 출신 상원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취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한반도 긴장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외교적 노력을 통한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는 모두 자신들의 홈페이지와 주요 언론매체 기고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오바마 의원은 지난해 외교 전문잡지인 ‘포린 어페어스’ 7, 8월호 기고문에서 “군사적 선택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외교가 가장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직접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바마 의원은 최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단호해야 할 뿐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된다”며 자신은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의원 역시 지난해 ‘포린 어페어스’ 11, 12월호 기고문에서 협상의 틀 위에서 동북아시아 안보체제 구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미국이 먼저 핵무기 감축에 나서 다른 나라들의 귀감이 되고 핵 확산 저지 연대국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