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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개 펴는 북 핵 외교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지연으로 초래된 핵 협상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외교 활동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한국,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중유를 비롯한 대북 경제적 지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과연 북한의 핵 신고로 이어질지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19일 베이징 시내의 북한대사관에서 두 시간 이상 머리를 맞대고 북한 핵 신고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힐 차관보와 김 부상이 만난 것은 지난해 12월 초 이래 두 달 보름만의 일입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북 회동은 긍정적인 조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연말 마감시한을 넘기고 핵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접촉하며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번 미-북 접촉은 북한이 비록 마감시한을 어기고 핵 신고를 안했지만, 미국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촉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자회담 참가국들은 영변 핵 시설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약속했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해 2월 영변 핵 시설 불능화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중유 1백만t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열린 후속 실무회담에서 5개국은 북한에 중유 50만t을 제공하고, 나머지 50만t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철강재 등으로 대체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내부 사정으로 지금까지 북한에 제공된 중유는 20만t에 불과합니다. 또 북한에 전달된 철강재도 한국이 지난해 12월 제공한 철강재 5천t이 전부입니다.

북한은 주변국들의 경제적 보상이 늦어지자 지난 해 12월부터 불능화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 결과 그 전에 영변의 원자로에서 하루 1백개씩 인출되던 폐연료봉은 최근 하루 30개 정도만 인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같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대북 경제적 보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3개국 대표는 오는 21일 베이징에서 만나 대북 에너지와 경제적 보상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이 맡기로 한 대북 설비와 자재 제공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한국은 오는 22일부터 북한에 철강류 5개 품목 2천8백30t을 2차로 북한에 보낼 계획입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22억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북한에 이 달 중에 중유 5만4천t을 보낼 예정 입니다. 미 의회는 이미 대북 중유 2차분 구입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북한이 핵 신고를 할 경우 즉각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북 회동 등 최근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북한이 조만간 핵 신고를 하고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만일 북한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핵 신고를 할 경우 조만간 6자회담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 간 어두운 터널 속에 있었던 북한 핵 문제에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핵 신고와 관련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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