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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교착 상태 타개 움직임 점차 표면화


핵신고 문제를 둘러싼 미-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베이징에 도착했고, 영벽 핵시설을 방문했던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18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힐 차관보는 중국 방문 중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특파원에 따르면 힐 차관보는 ‘김 부상을 만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전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나의 중국 방문 일정을 북측에 미리 알려줬다”며 “북측이 나를 만나고 싶으면 가능하겠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핵신고 문제를 둘러싸고 석달째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10.3 합의에 따라 먼저 완전하고 정확하게 핵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힐 차관보는 지난 17일 워싱턴에서 일본 교도 통신 기자에게 “북한이 먼저 모든 핵활동을 자세히 신고해야만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먼저 자신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중유 제공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마쳐야 핵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었던 미국의 민간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지난 16일 북한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닷새간 평양과 영변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에 돌아온 헤커 박사는 베이징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헤커 박사는 북한은 미국이 먼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중유 제공을 완료해야만 비로서 핵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커 박사는 미국이 테러지원국 문제를 풀기 전에는 힐 차관보가 말하는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커 박사는 또 북한이 대북 중유 제공이 늦춰지는 것을 이유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위한 폐연료봉 제거 작업을 늦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커박사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총 8천개의 영변원자로 폐연료봉 중 1천442개를 인출했습니다.

“헤커 박사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하루 30개만 빼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하다간 앞으로 몇 달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북한을 먼저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야 핵신고가 가능하다는 북측의 주장은 10.3 합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6개국은 베이징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3 합의입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하고, 미국은 이 기간 중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신고가 완료되면 미국은 3단계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삭제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 당국은 3단계의 이행 사항을 2단계에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지금으로서는 북한에 추가적인 양보를 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울프스탈 선임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가 미-북 교착 상태를 타개 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약속을 잘 안지키는 것은 워싱턴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것이 워싱턴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교착 상태가 석달째 접어들고 있지만 핵신고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의 시각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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