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북한으로 지원된 식량 일부가 북한군에 의해 전용된 것이 확인되면서 대북 식량 지원의 분배 투명성과 모니터링 문제가 새롭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봅니다.
엠시) 최 기자, 우선 왜 모니터링이 문제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최) 네, 최근 한국이 북한에 지원한 쌀이 북한군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군이 강원도 비무장지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쌀 마대가 하역되고 있는 장면을 한국군이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은 그동안 줄곧 ‘북한에 지원된 쌀이 주민이 아니라 인민군에 가고 있다’고 말해왔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최초로 포착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는 ‘한국이 그 동안 북한군 군량미를 대왔다’는 비난과 함께 식량분배의 투명성 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엠시)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 분배의 투명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모니터링은 왜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소개해 주시죠?
최)네, 모니터는 영어로 ‘살펴보다, 감시하다’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쌀이나 밀가루 같은 식량을 지원할 때 이 식량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 또 분배는 고르게 됐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바로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것인 국제 구호 기관 요원이 쌀이 분배되는 현장에 가서 외국에서 들어온 쌀이 정말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또 지방의 식량 분배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방에 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엠시)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공한 쌀이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요. 모니터링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 것은 이 당연한 이치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반증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최)네, 한국은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인 지난 1995년에 북한에 쌀 15만t을 지원한 이래 지난 12년 간 쌀 2백66만t과 옥수수 20만t을 지원해왔는데요. 그동안 탈북자들은 한국이 지원한 쌀 대부분이 군량미로 전용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탈북자 연합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탈북자 2백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4%가 ‘한국에서 지원한 쌀이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북한 공군 대위 출신으로 서울에 망명해온 박명호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박명호///전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항에서….
엠시)방금 전해드린 탈북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남북한은 아직 군사적으로 대치상태인데, 한국이 북한군의 군량미를 대주는 셈이니까요.그런데 한국 정부는 탈북자 등이 제기한 모니터링의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설명해 왔습니까?
최)네, 한국정부는 북한에 보내는 쌀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분배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남측 관계자들이 북측 식량 공급소를 직접 방문해 쌀이 분배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주민들의 말을 들었다고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통일부는 지난 2000년과 2002년에 각각 한 차례와 2003년에 12차례, 그리고 2005년에 20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해 쌀이 분배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통일부 직원들이 북한에 상주해서 쌀의 모든 분배 과정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쌀의 전용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주장입니다.
엠시)그렇다면 한국 정부 당국은 그동안 북한의 식량 전용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남측이 10년 이상 모른척하고 북한에 쌀을 대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주의라는 정서 문제인데요. 남북한은 군사적으로는 적대관계이지만 동시에 ‘한민족, 한 핏줄’이라는 특수관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한에 준 쌀의 일부가 군대나 당 간부에게 전용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 동포를 굶어죽게 만들 수는 없다는 민족적인 정서가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현실적인 측면인데요. 북한에 지원한 쌀이 설사 모두 군대에 흘러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의 식량난 해결에 기여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북한 사회를 군대와 민간, 이렇게 2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할 때, 한국이 북한에 쌀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북한 군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 부문에 있는 쌀을 가져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지원한 쌀이 북한 군대에 흘러가더라도 이는 북한 군대가 민간 부문에 손을 대는 것을 막아 결과적으로 북한주민들을 돕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엠시) 대북 식량 지원은 한국 뿐만 아니라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식량계획 (WFP)도 꾸준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WFP는 그 동안 모니터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궁금하군요?
최) 세계식량계획 (WFP)은 지난 1995년부터 북한에 12년 간 17억 달러 상당의 식량과 물자를 지원해왔는데요. WFP는 모니터링에 대해 한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니터링이 안되면 식량 지원도 없다-는 것으로 영어로 하면 NO ACCESS, NO FOOD-라는 것인데요. 이는 WFP 직원들이 현장에서 식량이 배분되는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식량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WFP는 이 원칙 문제 때문에 북한 당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요. 지난 2006년에는 WFP는 북한 당국과 이 모니터링에 대한 견해차로 북한에 상주했던 직원을 48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분배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북한 지역도 과거 1백63개 군에서 30개 군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엠시)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하면 북한의 식량분배 투명성을 위한 모니터링을 둘러싸고 모니터링을 할 수 없으면 식량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론과, 북한의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모니터링의 규정과 절차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는 것 같군요.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모니터링 문제를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