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이명박 차기 대통령 정부 출범이 다가오면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현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비핵화 단계에 따른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는 형국입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의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경남대학교의 김근식 교수는 오늘 한국정치학회와 관훈클럽이 개최한 ‘이명박 정부의 과제와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가 포용 정책 대신, 대북 압박에 나선다면, 남북 관계가 후퇴할 수 있다”며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주문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당선인의 ‘비핵 개방 3천 구상’은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목표를 내세워, 이를 전제로 대북 지원과 경협을 연계시킴으로써, 남북 관계에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비핵 개방 3천’ 구상이란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0년 내에 소득이 3천 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교수는 “차기 정부는 핵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한 다음, 대북 지원을 추진한다는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웠다”며, “북한이 핵 폐기에 나설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근식 교수: “인수위 활동이라든지 당선인의 발언을 보면 북한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목표만을 내세워 대북포용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선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변화가 오히려 북한에 포용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제조건을 바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스런 감이 있습니다. 대북 포용의 목표로서 비핵화와 개방인데, 이명박 정부에선 비핵화와 개방을 대북 포용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환원시켜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포용의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차기 정부가 정권 교체에서 비롯된 참여정부와의 차별성을 대북정책에 적용할 경우, 남북 관계가 희생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관계’라는 독자적인 지렛대를 활용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현 정부의 포용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구조적 포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근식 교수: “노무현 정부까지의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포용의 발전 목표를 더욱 높게 잡아서, 포용정책이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 구조적 포용입니다. 구조적 포용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남북 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비가역적인 남북관계의 구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개입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대북 포용의 기조를 일관되게 계승하면서, 이를 더욱 더 발전시키고 북한의 변화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 구조적 포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과의 공조가 더욱 중요하다”며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협상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남북 관계를 통해 북한에게 핵을 폐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나선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는 ‘비핵 개방 3천’ 구상의 기본 전제인 ‘북핵 폐기 우선론’에 대해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초기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교수는 아울러 “남한 정권의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펼친 ‘헬싱키 프로세스의 한국판’으로 사실상 보수정책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이를 계승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란 인권과 경제 지원을 연계해, 구소련과 동구권의 개방을 유도한 모델입니다.
고 교수는 “차기 정부가 그 동안 진보정권의 햇볕 정책을 ‘퍼주기’로 비판해왔기 때문에, 포용정책을 쉽게 계승하기는 힘들겠지만, 남측 정권의 교체로 힘들게 다져온 남북 협력 기조가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유환 교수: “햇볕정책은 미국 보수정권인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헬싱키 프로세스의 한국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김대중 정부가 초기에 햇볕정책을 들고 나왔을 때,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노무현 김대중 등 진보 정부가 펼쳤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지, 내용은 ‘보수적인 정책이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햇볕정책의 결과로 북한이 많이 변했고 평화관리가 이뤄짐으로써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졌고 한국 기득층의 자산 가치가 늘어났다라는 이런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적 대북 정책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이념적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대북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 교수는 “북한의 핵 불능화와 신고가 정리돼 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남북관계도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이럴 경우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도 전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단계에 들어간다면 북핵 문제가 100퍼센트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핵 개방 3천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간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쳐서 북한 핵 문제가 완전한 해결 단계에 들어갈 때 그야말로 전면적인 대북협력, 대북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약간의 조정 국면이나 정체 국면은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특히 6자 회담의 진전이라는 우리의 프로세스를 볼 때 핵문제 해결과 더불어 남북관계도 확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차두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 단계별로 전략적 개입 정책을 펼친다는 구상”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비핵화가 진행 될 경우, 대북지원 규모는 지난 10년 전보다 파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두현 박사: “실질적으로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오히려 대북 지원 규모나 교류협력 규모는 지난 10년 전 보다 더 파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구요. 신뢰할 만한 비핵화 조치가 나오게 되면 언제라도 대북지원이나 교류협력 폭은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구요.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 같은 경우는 ‘북한 핵문제 해결 이전에도 긍정적인 고려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여러 번 표명이 되었던 이야기거든요. 한미 동맹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을 두는 것은 새 정부의 정책에 대외 정책 방향과는 맞는 것인데요. 그게 다른 쪽을 제처두고 한미동맹만 무한정 강화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기존의 남북한 관계에 위주로 흘러왔던 균형의 축을 맞춰주는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