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것이 곧바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제 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북한의 내부경제 개혁이라는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얘긴데요. 서울 VOA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임을출 연구교수는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이라는 주제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장기저리의 현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상당한 기간 과감한 내부 경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교수는 보고서에서 “북 핵 6자회담의 성공적 해결이 전제돼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임 교수는 하지만 “국제금융기구 자금 지원 규모는 수혜국의 제도나 정책 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들 기구의 엄격한 대출심사를 통과하려면 북한 내부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론 국제규범에 맞는 법, 제도의 개선 그리고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이런 사전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 교수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 가운데 대규모 개발원조 등 현금지원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공공 거버넌스’의 개선”이라며 “이는 지원 자금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공적 관리능력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교수는 특히 단기적으론 북한의 내부 경제개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 현재의 북한 통치체제의 변화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거로 임 교수는 북 핵 문제 해결이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들어 국제사회가 북한 정치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북 핵 해결의 인센티브로서 국제 금융기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경제지원방안을 우선 제공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임 교수는 사회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아 경제개발에 성공한 중국과 베트남이 좋은 선례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 동용승 팀장은 북한의 경제개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1인 독재체제라는 독특한 정치체제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 팀장은 “중국이나 베트남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원받을 당시 이미 권력분점과 권력이양의 제도화가 이뤄진 상태였다는 점에서 왕정체제나 다름없는 북한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1인 독재체제에서 경제적 개혁 개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동 팀장은 ‘비핵 개방 3천’이라는 이 당선인의 대북정책 원칙도 이런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동용승 팀장: “비핵개방 3천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 의밉니다. 단순히 비핵만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비핵이라는 게 바로 북미관계 개선, 그리고 개방이라는 게 이른바 개혁개방을 의미하게 돼죠. 그렇게 됐을 때 국제자본이 들어가고 북한이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지 국민소득이 3천 불까지 갈 수 있는 경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런 거죠”
동 팀장은 개혁 개방에 따르는 북한 정치체제 변화의 불가피성 때문에 남한의 차기 정부와 북한과의 마찰도 예상했습니다.
“이제까진 북측의 마인드 전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대북지원이 다소 무리하게라도 진행됐는데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북한이 의지를 갖고 나와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북측에 계속 얘기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남북간에 다소간 냉각이나 의견차이가 불가피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