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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수석대표, 북한의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 거듭 촉구


6자회담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북 핵 2.13 합의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계획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을 성실히 신고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 VOA의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의 핵심문제인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증거 제시책임은 당연히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본부장은 2.13합의 1주년을 맞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측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과거에 중단했든, 계속하고 있든 상관없이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천 본부장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진척 정도에 대해, 국가 정보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 본부장은 핵 시설 불능화 문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불능화 속도는 만족스런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핵 물질 추가생산을 막는 목표는 대부분 달성됐다”며 “불능화 조치가 끝난 뒤 핵 시설을 재가동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본부장은 이어 “신고 문제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며 “북한이 그동안의 주장을 바꿔야 하는 측면도 있고, 정치적 결단이 달려있는 문제이므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우선 우리가 당초에 설정한 목표인 12월 31일까지 신고 불능화를 왼료하겠다고 시한을 설정한 목표가 굉장히 의욕적인 목표였습니다. 신고 문제란 것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젭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넘어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북측이 약속한 불능화 조치 중에서 11개 중 8개는 다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기술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료봉 인출이라든지 이는 안전하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천 본부장은 그러나 “북한이 신고 문제를 두고 6자 회담의 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과 2.13 합의를 이행하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본부장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경수로 건설에, 남측이 12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모두 18억 달러가 투자됐는데 이를 중도에 그만둔 데 대해 북측이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명분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며” “핵 신고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시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천본부장: ”10.3 합의가 완전히 파탄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복원 시킨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합의)이행이 우리가 욕심 부리는 만큼 빨리 되지 않고 있다, 지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요인은 아시다시피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에 지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려운 과제긴 하나 해결불가능한 과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관련 당사국간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

천 본부장은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와 관련해, “대북 에너지 지원 총량이 1백만 t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4분의 1 가량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한 두달 내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천 본부장은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한 단계적 신고방안에 대해선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진, 북한이 바라는 상응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북측이 나눠 신고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신고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 본부장: “신고서를 내는 목적이 그 신고서 제출에 대한 상응조치를 받기 위함인데 이러한 상응조치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낼 리가 없습니다. 또 단계적으로 낼 수 있는 신고서라면 한꺼번에 못 내는 이유는 없으리라 봅니다. 그 신고의 방법이라든지 형식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고해야 할 모든 요소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내느냐는 모두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

한편 천 본부장은 지난 1년 간의 2.13 합의 성과에 대해 “2.13 합의의 근본 목적은 핵 폐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 구축에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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