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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에서 대북지원 검증 논란


한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지원한 이산가족 화상상봉 센터 건설비용과 건축자재 등이 증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내에서 대북 지원 검증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명박 새 정부의 대북 상호주의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평양 이산가족 화상 상봉센터 건립 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현금 40만 달러를 포함해, 총 380만 달러, 한국 돈으로 35억원 상당의 현금과 건축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이같은 지원은 북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최근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채 남측의 현장검증과 사용내역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통일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통일부 관계자: “우리가 계기시 마다 현장방문과 사용명세 내역을 요구해 왔는데 북측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거절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원물자와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던 통일부측 장담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 한국 내에서는 지원물자와 현금의 행방을 놓고, 북한정권 차원의 전용설에서부터 일부 부패관리의 소행 등 갖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대북 지원 검증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검증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북한의 협조없인 정밀 검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임을출 연구위원입니다.

“아쉽지만 남북한이 합의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검증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줬을 땐 북한 정부의 재정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정한 용도대로 북한당국이 썼다는 체계적인 서류나 영수증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아쉽지만 북한이 전혀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일부 전문가는 한미동맹 강화를 고리로 삼아 미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한 검증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반드시 사람에 의존해서 하는 정보도 필요하지만 과학 기술에 의한 징후를 갖고 하는 정보도 많거든요, 우리 독자 힘으론 안되죠, 한미동맹이 강화되지 않으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런 차원에서 검증시스템도 한미동맹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편에서는 북한 정권 차원의 지원물자와 현금 전용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임을출 연구위원은“북한당국도 지원물자 전용이 자칫 남한과 국제사회 지원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권 차원에서 전용했다고 단정짓기엔 아직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임 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내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름대로 자체적인 노력을 한 측면이 있다”면서 최근 북한 당국의 대대적인 부패관리 색출작업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세종연구소 송 수석연구위원은 이같은 견해에 대해 “북한의 실상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통치 차원의 우선순위에 입각해 전용됐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또한 화상상봉센터에 설치될 LCD 모니터와 컴퓨터 등 구입용으로 전달된 현금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장비들은 미국의 대북 수출규제 사항을 담고 있는 수출관리 규정 즉 EAR에 저촉되는 이른바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미국과 한국 간에도 마찰이 빚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번 일이 한국의 이명박 새 정부가 대북 정책기조로 밝힌 상호주의 원칙에 한층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위원의 말입니다.

“통일부 감사에서 그런 게 자꾸 지적된다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당히 상호주의적으로 그렇게 나갈 수 밖에 없고 일방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마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보다 철저한 검증체계를 만들고 그것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는 그런 남북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지원 검증에 차질을 드러내는 이같은 사안들이 이어질 경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더 강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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