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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미국간 핵 민간협력 협정 최종 타결 지연 (E)


인도와 미국간 핵분야 민간협력에 관한 협정이 원칙적으로 합의됐으나 최종 협정타결을 위한 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도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인도간 민간 핵기술협력 협정의 최종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인도 정부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며 경고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도-미국간 민간 핵기술협력 협정에 관한 미국 대사 발언의 배경을 알아봅니다.

미국의 인도주재 데이비드 멀포드 대사는 인도의 유선 텔레비전 채널, CNN-IBN과의 인터뷰에서 인도-미국의 민간 핵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체결을 위한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인도간 핵기술협력 협정은 인도가 장래에 당면하게 될 에너지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멀포드 미국 대사는 미국에서 올해 11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미 행정부와 의회가 새롭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인도로서는 미국과의 핵기술협정 타결을 위한 기회가 닫히게 됨을 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멀포드 대사는 미국-인도간 핵기술협정이 미국의 현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으면 이 같은 협정이 인도에 다시 제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선거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두 나라의 핵기술협력 협정을 2010년 이전에 다시 제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 인도 정부의 임기도 그때면 만료된다는 점을 멀포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인도-미국간 핵기술 협력협정이 체결되면 인도는 미국과 핵분야의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인도가 전력생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핵연료와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도가 핵무기 실험을 단행하고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와 미국의 핵분야 관계는 근 30년 동안 동결돼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인도-미국간 핵기술협정이 인도의 핵무기를 늘려주고 지역내 핵무기 경쟁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반대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 행정부와 의회에 대해 더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행정부는 새 의회를 상대로 인도와 핵협정 문제를 열성적으로 다루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 관측통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미국간 핵협정 체결은 인도안에서도 좌파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있습니다. 인도 내부의 핵협정 반대자들은 미국과의 협정이 인도의 핵실험을 제한할 것이므로 이는 인도의 주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과의 핵협정은 인도를 핵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종속적인 동맹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포드 대사는 이런 주장을 일축합니다.

그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미국 대통령이 인도와의 핵협정을 추진한 것은 세계의 신흥 경제대국으로 발돋음 하려는 인도의 국제적 희망을 달성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멀포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멀포드 대사는 인도 좌파 정치권의 그러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좌파 지도자들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공산당의 프라카쉬 카라트 총서기는 미국과 핵협정을 체결하면 현 만모한 싱 총리 정부를 퇴출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핵협정을 추진해온 만모한 싱 총리 정부도 최근 몇 달 동안 국제원자력기구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45개국 으로부터 핵협정을 승인받는데 필요한 과정을 더디게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국내나 국외의 압력을 받아 마감시한을 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U.S. envoy to India has broken a long silence regarding the stalemate in the proposed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New Delhi and Washington. As Steve Herman reports from the Indian capital, the American ambassador's comment is being viewed as a blunt warning to New Delhi to move ahead with the pact.

In remarks broadcast by an Indian cable television news channel, U.S. Ambassador David Mulford warned time is running out for India to clear the remaining hurdles if it wants to enact a controversial nuclear cooperation deal with the United States.

The deal is seen as crucial for helping India's growing economy overcome energy shortages in the years ahead.

In an interview with the CNN-IBN channel, Ambassador Mulford said elections in the U.S. will put a new administration in the White House and change the face of congress from next January. He says that means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India to finalize the nuclear deal is closing.

"If this is not processed in the present Congress, it is unlikely that this deal will be offered again to India," said Ambassador Mulford. "It certainly would not be revived and offered by any administration, Democratic or Republican, before the year 2010, which is after the life of this particular administration in India."

Under the deal, Washington and New Delhi would have a new strategic relation that would give India access to nuclear fuel and equipment from the United States. India was frozen out of such a relationship for nearly 30 years because it had conducted nuclear weapons tests and did not sign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agreements.

Opponents of the deal worry it could help bolster India's nuclear-weapons stockpile and trigger a regional arms race. Political observers say such opponents might be more influential in the next Congress and the next presidential administration might not be as enthusiastic to take on lawmakers with such concerns.

The deal has also faced strong opposition from India's left, which objects to closer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Opponents in India also say the agreement would infringe on Indian sovereignty, because it might restrict India from conducting further nuclear tests.

Ambassador Mulford rejects arguments that the deal is designed to make India a subordinate ally of the United States.

"That is completely untrue," he said. "The reasons why this deal was initiat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re based on the statement that he made shortly before that initiative was taken - that the United States wanted to assist India in achieving its global vision of emerging as a major economic power in the world."

The ambassador says he would like to meet with the leader of India's communist party to ease the concerns of the left. The leader of the Marxist wing of the Indian Communist Party, Prakash Karat, has threatened to topple the government led by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if the deal is concluded.

Mr. Singh's coalition government has endorsed the agreement. But in recent months it has moved slowly in getting the needed clearances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he 45-nation Nuclear Suppliers Group required before the U.S. Congress can give final approval.

Indian officials say four rounds of talks with the IAEA have made progress, and India will not be pressured by any time frames or deadlines set by either domestic opponents or other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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