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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들, 한국 국적 탈북자 미국 망명 지원활동


미국 내 한인단체들이 한국 국적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신청을 허용해줄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 주의 한 한인단체는 한인들의 서명을 모아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서부 로스앤젤레스 시에서는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인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 주 북부지역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단체인 ‘사랑나눔의 터’는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한국 국적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신청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로비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혜친 목사는, 현재 한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오혜친 목사 “서명운동은 백악관을 비롯해 샘 브라운백 연방 상원의원,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의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보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 받는 시기는 2월 한달로 잡고 있고…”

에드 로이스 의원은 중국 내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미 의회의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샘 브라운백 의원은 지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 통과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사랑나눔의 터’는 현재 한인 1천4백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이를 바버라 박서 상원의원,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 등 다른 지한파 미국 의원들에게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랑나눔의 터’의 오혜친 목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좀더 적극 해석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혜친 목사 “미국에 들어와 있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신분이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 난민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그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탈북자들의 망명을 지원하는 미국 내 한인들의 활동은 한국계인 로베르토 홍 변호사가 이끄는 캘리포니아 주의 ‘탈북자망명지원회’의 주도로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됐습니다. ‘사랑나눔의 터’와 함께 한인사회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7일과 올해 1월 24일에 로스앤젤레스의 연방 이민법원 앞에서 가두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로베르토 홍 변호사는 현재 LA와 뉴욕 지역을 중심으로 2백여 명의 한국 국적 탈북자들이 미국 망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변호사는 2007년 4월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법원이 한국 국적 탈북자의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추방령을 내린 이후, 비슷한 처지의 탈북자들의 망명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홍 변호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는 제3국 국적 탈북자의 망명과 관련해 명확한 설명이 없는 반면,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제 3국에 확고히 정착했던 사람들은 미국에 망명할 수 없다는 조항이 (Firm Resettlement Bar)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인권법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북한 탈북자들이 한국 시민권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다고요.”

홍 변호사는 따라서 현재 미국 이민국은 탈북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받을 자격은 되지만 실제로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은,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던 탈북자들에 대해서만 망명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내 다른 전문가들은 지난해 이민항소법원의 판결은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 허용에 있어 제 3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제외한다는 한계선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제3국에 이미 정착한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변호사는 미국으로 직접 오는 것이 여의치 않아 한국에 정착할 수 밖에 없었던 탈북자들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다 한국으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미국대사관에 가서 미국 가겠다 해도 안 받아준 거에요.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한국 정부한테 도움을 신청하라. 한국 정부가 북한 탈북자 오면 다른데 못가게 했어요. 한국으로 오라. 이런식으로 해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가고싶어서 간게 아니에요 한국을.”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모두 37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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