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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난해 대북한 제재 일부 해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중 일부를 지난해 10월 이미 해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의거한 대 북한 제재 중 일부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해제됐으며, 해제 사실은 북한에 통보됐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제재 해제 조치가 대 북 교류 확대 및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 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3 합의에 따라 북한이 먼저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해야만 이들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중 일부를 지난해 10월 중순 이미 해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의거한 대 북한 제재 중 일부가 지난해 10월 18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해제됐습니다.

북한은 국무부가 지정하는 인신매매 관련 국가 순위에서 최악인 ‘3 순위’에 속해있습니다. 3순위 국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인도적이거나 일반교역의 목적을 제외한 미국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올해 인신매매 관련 상황에 개선 조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범위에서 교육이나 문화 교류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재가 일부 해제됐습니다.

특히 북한이 처음으로 인신매매 관련 국가 순위에 포함된 2003년 이후, 제재 해제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례적인 이번 조치가 북한과의 교류 확대 및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과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이슈가6자회담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입장에서 대북 교류 확대와 관계 개선을 위한 문을 일단 열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2007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많은 성 매매와 강제 노동 목적의 인신 매매가 이뤄지고 있고, 중국에서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한 인신 매매도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상황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최악인 3순위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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