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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군사정부, '5월 헌법개정 국민투표, 2010년 총선' 발표 (E)


버마 군사정부는 오는 5월에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오는 2010년에 총 선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버마 정부의 발표에 대해 버마 국민들은 희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버마 야당과 국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버마 정부는 9일 국영 텔레비젼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오는 5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오는 2010년 새 헌법에 따른 총 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마인들은 이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버마 군부가 40여년 동안 정권을 장악해온 가운데 이번 소식은 일말의 진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지난 해 버마 정부가 민주화 시위를 폭력진압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개혁압력을 받고있는 가운데, 이를 모면하려는 술책일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버마 정부가 지난 해 불교 승려들이 주도한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최소한 31명이 숨지고 그 이상이 다쳤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끌고 있는 버마의 야당 민족민주동맹 (NLD) 역시, 총 선거 실시에 대한 이번 버마 정부의 발표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안 윈 NLD 대변인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를 알기도 전에 총 선거 날짜를 잡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인권단체 버마 대안 아세안 네트워크의 데비 스타다트 대변인은 중국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다트 씨는 이번 버마 정부의 발표는 국제사회의 압력에서 벗어나려는 또다른 술책일 뿐만 아니라, 올해 중국 베이징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가운데 중국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버마 군사정권을 계속 지지해 왔으며, 중국의 지지는 버마 군부가 정권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에 저항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버마에서 마지막으로 총 선거가 실시된 것은 1990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야당인 민족민주동맹 (NLD)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승리했으나, 버마 군부는 이같은 선거결과를 인정하길 거부했습니다. NLD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는 지난 18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을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내왔습니다.

지난 2003년 버마 군부는 헌법개정안을 포함하는 이른바 민주주의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버마 군부는 9일 국영 방송을 통해 이같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오는 5월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마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마지막으로 실시된 것은 1974년의 일이었습니다.

인권단체 버마 대안 아세안 네트워크의 데비 스타다트 대변인은 만약 버마 군부가 진정으로 정치개혁 의지를 갖고있다면, 야당인 민족민주동맹을 비롯해 소수계 지도자들과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야당 지도자들은 대부분 구금돼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버마 군사정부가 잘못을 만회하고 진정으로 버마를 변화시키길 바란다면,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야당 지도자들과 3자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스타다트 씨는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새 헌법이나 국민투표, 새 선거에 있어서 진전을 가져오려면 그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스타다트 씨는 강조했습니다.

새 헌법개정안은 버마 군부가 국회 의석의 25 퍼센트를 보장받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버마 군부는 새 헌법에 따른 국회가 들어선 후에도 계속해서 국회를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urma's military government says it will hold a referendum on a new constitution in May and plans general elections in 2010. As Ron Corben reports from Bangkok, the news is being greeted with hope, but skepticism by both Burmese and foreign analysts.

The announcement by state-controlled media is being received with cautious optimism by Burmese who view the news as a possible step forward after more than four decades of military rule.

But, human-rights groups are warning it may be a tactic by the military government to ease international pressure to reform after it violently suppressed pro-democracy demonstrations last year. The crackdown on protest marches led by Buddhist monks killed at least 31 people and injured many more.

The opposition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led by Nobel laureate Aung San Suu Kyi, has also reacted cautiously to the announcement about elections. A spokesman says it does not make sense to set a date for elections before the results of the referendum are known.

Spokeswoman Debbie Stothardt, of the human-rights group the Alternative ASEAN Network on Burma, says China is important in the equation.

"It is another delay tactic to get international pressure off Burma and also off China in the lead up to the Olympics," said Stothardt. "China has been supporting this regime and this has actually allowed this regime to be quite recalcitrant."

Burma's last general elections in 1990 were overwhelmingly won by the opposition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but the military refused to acknowledge the victory. It has kept opposition leader Aung San Suu Kyi under house arrest much of the past 18 years.

In 2003, the military announced a so-called road map to democracy that included drafting a new constitution. Saturday's announcement said the document would be voted on this May. Burma's last constitutional referendum was held in 1974.

Stothardt says, if the military wants to show it is genuine about political reform it should open talks with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and the ethnic-minority opposition leaders, many of whom remain under detention.

"If the regime wants to redeem itself and genuinely wants change to happen in Burma, it needs to release all the political prisoners and engage in a tripartite dialogue, with the opposition," added Stothardt. "This is the way to move forward to any kind of new constitution, referendum or fresh elections. Otherwise it is not going to work."

Under the draft constitution, Burma's military government is expected to extend its control over the new parliament with guarantees the military will hold 25 percent of the seats in the new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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