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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초첨] 2-08-08


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첨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원기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엠시)지금쯤 서울과 평양에서는 설을 맞아 반가운 얼굴들이 모처럼 만나 명절을 즐기고 있겠군요. 날씨도 설 명절에 어울리게 맑으면서도 추운, 그야말로 한국 특유의 ‘쩡’한 겨울 날씨군요. 현재, 미국과 북한은 아직도 핵신고 문제를 둘러싸고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미국이 핵 전문가들을 북한이 파견 한다구요, 그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최)네, 미국이 북한 핵 과학자들의 재교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 의회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합니다.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16일 까지 스탠포드 대학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와

전직 국무부 관리인 조엘 위트 연구원 그리고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의 키스 루스 보좌관 등 3명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는 미국의 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기 위한 예비 접촉입니다.

엠시)방금 미국 전문가들은 넌-루거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넌-루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최)넌-루거 프로그램은 90년대 만들어진 법안으로 소련의 핵무기 해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시다시피 90년대초 소련이 붕괴되면서 과거 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 미사일 해체 문제가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핵무기를 해체하려면 상당한 돈이 드는데다, 그 동안 핵개발에 종사해오던 수천,수만명의 과학자들이 하루아침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샘 넌과 루거 의원이 초당적으로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이는 미국이 소련의 핵무기 해체를 위해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또 일자리를 잃은 소련 과학자들이 민간 부문에 일할 수 있게끔 재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엠시)그러면 미국이 이 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에도 적용 한다는 것입니까?

최)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부터 이 넌-루거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문가들이 평양에 가서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이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엠시)그런데, 한가지 의문은 과연 북한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소련은 상황이 다르지 않나 싶어요. 소련은 이미 80년대부터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핵무기 감축에도 합의한 반면 북한은 아직 핵신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북한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최)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핵무기나, 미사일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감축하거나, 폐기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두 나라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상호위협감소 프로그램’에도 합의 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넌-루거 프로그램은 이것 하나만 뚝 떼어내서 북한에 적용하기는 힘들구요, 상호 안전 보장같은 안보 프로그램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엠시)오늘 전해드린 뉴스 중에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북한내 강온파가 있을 수있다고 언급한 소식이 흥미롭더군요.

최)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6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외무성과 원자력총국 사이에서 다소 시각차가 있는 것같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힐 차관보는 북한 군부가 핵폐기에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엠시)힐 차관보가 지난 연말 북한 군부 인사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 나는데요, 과연 북한에 핵신고 문제를 둘러싸고 강온파가 갈등을 벌이고 있을까요?

최)앞서 김환용 기자도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만, 북한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에 서울로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북한은 김정일 1인 독재체제로 강온파 갈등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안보 전문가인 경기대학교의 남주홍 교수는 북한 군부가 핵폐기에 반대할 가능성은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0년이래 8년 만에 찾아온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전략적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엠시)미국내 한인들이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라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데, 특히 한국에 한번 정착 했던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최)네, 앞서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미국으로 다시 망명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제3국에 한번 정착했던 사람들은 미국에 망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북한을 탈출해 중국이나 동남아를 떠도는 탈북자들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지만, 한번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미국에 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이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하기 위해 미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문제의 조항이 고쳐질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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