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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원조 체계 무엇이 문제인가-2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의 현 해외원조 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3회에 걸쳐 다각도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순서로, 현재 미국 해외원조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짚어보고, 미 의회 산하 초당적 특별위원회인 해외원조, 이른바 HELP 위원회가 2년 간 연구해 온 미국 해외원조의 정책적 문제점을 진단해 봅니다.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산하 미국국제개발처, USAID가 지난 2007 회계년도에 총 1백35억 달러 규모의 해외원조 기금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공개한 예산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USAID 는 지난해 56개국에서 발생한 76개 재난상황에 대해 비식량 부문에서 4억1천만 달러, 또 세계식량계획 WFP 등을 통해 총 1백40억 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미 의회 산하 초당적 특별위원회인 해외원조, 이른바 HELP(The Helping to Enhance the Livelihood of People around the globe) 위원회는 그러나 미국이 절대적으로 엄청난 양의 해외원조를 세계 각국에 제공하고 있지만, 경제 규모에 비해 이 원조 규모가 충분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HELP 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해외원조 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대외개발 원조, ODA 규모는 지난 2001년 95억8천만 달러에서 지난 2006년 2백27억3천만 달러로 늘어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지만, 국민소득에 대비한 대외 원조비율은 지난 2001년 0.11%에서 지난 2006년 0.17%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 국민소득 대비 대외 원조비율은 미국이 0.2%에 불과했던 반면 노르웨이 0.91%, 스웨덴 0.86%, 덴마크 0.83%, 네덜란드 0.78% 등으로, 미국의 대외원조 금액은 경제규모에 비해 주요 북유럽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이유로 일부 위원들이 미국 정부가 해외원조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개발원조는 반드시 수혜국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뜻대로가 아니라 수혜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그 예로 미국의 식량지원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20억 달러 상당의 식량을 세계 각국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75%의 식량은 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미국에서 성조기를 단 선박을 통해 수혜국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미국의 긴급 식량지원분의 3분의 2가 순수 식량비용이 아닌 해상 수송비와 운반비 등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식량을 수혜국이나 인접 지역에서 구매해 지원한다면 부대비용 절감은 물론 수혜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메리 부시 HELP 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년 간의 연구 결과, 미국의 해외원조를 인도주의적 목적, 안보와 정치적 목적, 장기적인 사업 목적 등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미국은 특히 국제안보와 정치적 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위원장은 위원회는 미국 정부의 해외원조가 이 가운데 수혜국의 경제에 장기적인 도움이 되는 지속적인 사업 분야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그러나 미국 정부는 때때로 민주주의를 따르지 않는 수혜국 정부에 대해 이들 국가의 국민들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원조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같은 정책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현재의 해외원조 방식은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불충분하다며 일시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시 위원장은 장기적인 개발원조 활동을 통해 수혜국들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자립할 수 있게 된다면서 미국은 그러나 이같은 활동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해외원조 방안 중 농림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HELP위원회가 조사 목적으로 방문한 18개국 가운데 말라위에서는 한 가정에 소 한마리를 지원했더니 소득이 12배가 늘어났다고, 부시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난 구호자금과 국제개발 사업의 예산 책정액을 늘리고, 특히 긴급 구호자금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부시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재빨리 지원은 하지만, 이 긴급 지원금은 대부분 당초 장기적인 개발사업 자금으로 책정됐던 자금을 유용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자금을 별도로 신설하면 장기 개발사업 자금을 보존할 수 있어 이들 사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또 새로운 해외원조 사업의 모델로, 미국 내 중소기업들이 민간 영역에서 개발도상국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과 보조금을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부시 위원장은 미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을 민간 영역과 결합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해외원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민간 부문에서도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같은 민간 자원과 정부가 갖고 있는 역량, 다양한 인적 자원을 결합시키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위원회는 이밖에 비정부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미국의 무역개발 정책과 해외원조 정책을 연계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는 미국 정부의 해외원조 기금이 현명하게, 또 국가적, 도덕적 이익과 연관돼 쓰여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민들은 정부가 전 세계 질병과 기아, 재앙 등을 이겨내는 실제적인 결과를 내도록 촉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미국의 해외원조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기획 시리즈, 그 마지막 순서로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과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가 추진 중인 개혁방안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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