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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09 회계연도 예산안, 한반도 관련 부문 상당 포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의회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반도 관련 예산이 상당액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미 육군은 한반도 유사시 증파될 미군이 사용할 탄약과 무기 등을 비축하기 위한 ‘육군 비축물자 프로그램’에 대폭적인 증액를 요청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2009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한반도 관련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4일 의회에 제출한 3조1천억 달러 규모의 2009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는 한반도 적용 예산이 상당액 포함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미 육군은 국방비 예산에 ‘육군 비축물자 프로그램’, 이른바 APS(Army Prepositioned Stock) 프로그램에 8천 8백만 달러의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APS는 미군의 전시물자를 비축해 둔 곳으로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5곳에 APS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은 APS-4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2009회계연도 국방 예산에서APS 관련 예산을 이처럼 대폭 증액 요청한 이유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신속하게 파견, 전투에 투입하고, 증파될 미군이 쓸 탄약과 장비 등을 구비하는 APS-4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육군은 또 이번에 증액되는 APS 예산은 서남아시아에 파견되는 미군 병력이 사용할 탄약과 장비를 유지하는 APS-5 프로그램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현재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의 대구에서 북동 쪽으로 30여 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미군 기지와 일본의 사가미 기지에 한반도에 증원될 중무장전투여단 (HBCT)이 사용할 탄약과 무기, 장비 등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중무장전투여단은 미군 2개 기갑대대와 1개 기계화 보병대대로 이뤄져 있으며, 이들은 유사시 한국에 파견되는 지상군 전력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예산에는 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된 전쟁포로(POW)나 실종자(MIA)들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8천2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예산을 오는 2013년까지 8천7백50 만 달러로 늘릴 방침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된 미군의 수는 8천1백 명에 이릅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996년에 시작해 2005년 중단될 때까지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사망, 실종된 미군의 유해를 찾기 위해 북한 당국과 33차례의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해 2백 29기의 유해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2005년 중단됐던 북한과의 공동 유해발굴 작업이 앞으로 재개될 경우 추가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과 버마, 이란, 쿠바 등 독재국가 주민들에게 텔레비전과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명목으로 6억9천9백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인 6억 7천만 달러보다 2천만 달러 이상 증액된 것입니다.

미 국부부는 또 일정기간에 걸쳐 정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세출예산으로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에 8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북한, 중국, 버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네팔, 태국 등 8개 국가의 민주화 지원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ED는 현재 북한 민주화 운동가들이 운영하는 열린북한방송과 자유조선방송, 그리고 탈북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 등 한국 내 3개 대북 방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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