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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대화 강화하면 북 핵 교착상태 해결될 수 있어’ - 전봉근 교수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를 촉구하기 위해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일부에서는 북 핵 교착상태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안보연구원의 전봉근 교수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핵 문제를 놓고 충돌로 치달을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미-북 양국이 좀더 대화를 강화한다면 현재의 교착상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가 전봉근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문)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한 방문을 마쳤는데요. 북한과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죠?

답)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과 미국 간에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신고 문제를 놓고서 상당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10월 3일 6자합의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북한 핵프로그램의 신고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도 북한을 방문하면서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 김 과장이 돌아와서 여기에 대해서 진전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북한과의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의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은 현재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북한은 신고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은 신고를 다 완료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게 공식적으로 신고를 제출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여기에서 일단 형식상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북한에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 그 중에서도 특히 지난 2차 북 핵 사태의 계기가 되었던 농축 우라늄에 대한 신고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루미늄 튜브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농축 프로그램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미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 라는 식으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리아와의 작년 여름 이후부터 북한이 시리아에 핵 이전을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설명을 듣고 싶어합니다만 북한이 이에 대해서도 이미 6자합의에서 앞으로 핵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했으니까 그걸로 된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인 플로토늄에서 생산된 총량에 대해서도 미-북 간에는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좀더 정확하고 완전한 신고를 원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현재 자기들이 기존에 밝혔던 그런 입장으로 그냥 넘어가자는 식의 생각입니다.

문) 미국 행정부의 대북협상 정책을 놓고서 지금 워싱턴의 강경파들이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

답) 네 부시 행정부가 2기 행정부 들어서 북한과 대화를 통한 북 핵 문제 해결정책에 나섰습니다만 그 이후에 현재 워싱턴의 강경파들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름부터 제기된 것은 북한이 시리아에 핵 이전을 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강경하게 언론에 제기되면서 미-북 간의 대화도 진행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태에서도 북한이 12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기로 한 것을 위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북한에 좀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신고는 정말 완벽해야 된다는 식의 입장을 제기하면서 현재 워싱턴 미 행정부의 좀 유연한 대화 위주의 대북정책을 광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 지금 상황으로는 북 핵 문제가 꼬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답) 네 현재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로서 북한 핵 문제가 꼬여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대치 또는 충돌상태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 문제의 이러한 현재의 정체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대북대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북한 핵 문제를 놓고서 충돌로 치닫거나 ‘벼랑끝전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19공동성명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좀더 강화하면서 현재의 정체상태를 아마 조만간 좀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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