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해 연말 핵 신고 시한을 넘긴 뒤 북 핵 6자회담의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보수파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 6명은 지난 1일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하기 전에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을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번에 서한을 보낸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의원과 샘 브라운백 의원 등은 앞서 지난 달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한 결의안을 미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미 상원의 대표적인 지한파 강경론자인 아이오와 주 출신 공화당 척 그래슬리 의원을 서지현 기자가 인터뷰 했습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12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한 상원 결의안을 상정했었는데요. 이번에 부시 미 대통령에게 다시 편지를 보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 활동을 명확히 신고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절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부시 대통령에게 거듭 확인하기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문: 그러니까 백악관 측에 결의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편지를 보내신 거군요?
답: 외교 분야에 있어, 입법이 어려운 이런 문제의 경우 부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통해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서한에는 방금 말한 내용 외에도 한국의 새 정부가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까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문: 한국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 노선을 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서한에 언급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달 말 들어서는 한국 차기 이명박 정부가 북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답: 물론이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이 약속을 지키도록 확신시키고, 미국이 신뢰하지 못하고, 불투명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 안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으로 봅니다.
문: 교착상태에 빠진 북 핵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현재 미국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말한 지난 해 연말이라는 시한을 지난 데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가 원하는 것만 얻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줄 만큼 주고 충분히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이제 대북 강경 정책을 취하려는 새로운 한국 정부와 납치자 문제를 갖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신뢰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우방과 협력해야지, 그들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문: 그런데 국무부 내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견해차가 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답: 국무부 내에서 이런 저런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고, 저도 직접은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부 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는 약한 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대통령이 분명한 노선을 제시하지 못하면 명백하지 못하고, 혼란한 신호들로 인해 외교정책의 혼선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답: 북한이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테러를 지원한다는 증거가 없으면 당연히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돼야 합니다. 그 때는 저도 이에 대해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은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으며, 게다가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문: 이번 서한을 보낸 이후 또다른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의 계획이 있습니까?
답: 이번 서신에 대한 답장을 우선 기다리려고 합니다. 아직 백악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답: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지도자'와 한 국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한 가지는 바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한 약속을 믿었으며, 당신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를 하기 전에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