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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많은 지역에 부패 여전' 글로벌 인테그리티 보고서 (E)


전세계 많은 지역에 여전히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민주화 개혁만으로는 정직한 통치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민간단체인 ‘글로벌 인테그리티’는 정부의 통치 문제를 감시하는 비영리 기구입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국제적인 부패 문제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전세계에 걸쳐 부패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인테그리티의 보고서는 부패 척결과 정부의 정직도에서 55개국 가운데 60 %가 취약 또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강력 등급을 받은 경우는 16 %에 불과했고, `매우 강력'한 것으로 지목된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인테그리티의 나타니엘 헬러 이사장은 어느 나라에서나 부패는 개발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패는 대부분 빈곤계층을 겨냥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패의 대가를 너무 많이 치르고 있다고 헬러 이사장은 지적합니다. 따라서 개발의 전망에 관한 관점에서 부패는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가 아무런 제약없이 오래 계속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시민들과 정부 간 유대가 무너지게 된다고 헬러 이사장은 경고합니다.

글로벌 인테그리티의 보고서는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을 포함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부패 척결을 위해 강력한 법과 규정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나라들에서 부패척결법의 집행이 미약하다고 지적합니다. 헬러 이사장은 파키스탄을 사례로 제시합니다.

파키스탄은 부패 척결에 관한 이론적인 법규와 실제 법규 집행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는 두드러진 사례라는 것입니다.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부패척결법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부패척결법의 적용과 집행이 크게 부족한 것이 문제인데, 파키스탄은 그 한 가지 사례라고 헬러 이사장은 말합니다. 부패 척결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중국도 부패 척결을 위한 법 집행이 저조한 나라로 꼽힙니다. 글로벌 인테그리티의 보고서는 경제가 급성장하는 중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부패가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진 민주주의로 꼽히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부패 문제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개발도상국들에서 처럼 부패가 만연돼 있지는 않지만 다른 선진 민주국가들과 함께 정치자금을 규제하는 법규가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헬러 이사장은 이 같은 부패를 척결하는 데는 시민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헬러 이사장은 상의하달식 해결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많은 살례들을 통해 알려져 있고, 전문가들과 독단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집단에 부패 척결 과제가 맡겨지면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적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유권자로서 투표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www.report.globalintegrity.org에서 볼수 있습니다.

A new report concludes that corruption continues to plague much of the world, and democratic reforms alone are not enough to guarantee honest governance. VOA's Michael Bowman has details from Washington.

Fighting corruption remains an exceptionally difficult challenge around the world. That is the conclusion of Global Integrity, a Washington-based non-profit monitoring group that focuses on issues of governance.

A report issued Wednesday shows that of 55 countries studied, more than 60 percent received overall ratings of "weak" or "very weak" when it comes to fighting corruption and ensuring integrity in government. No country qualified for a top rating of "very strong" and only 16 percent got an overall rating of "strong."

Global Integrity Director Nathaniel Heller says corruption presents a huge barrier to any nation's development and progress.

"It [corruption] most often targets the poor," he said. "The poor are inordinately bearing the costs of corruption. So there is, from a development perspective, a very negative impact. The reality is that corruption over time, when left unchecked, really undermines faith in government and starts to unwind a lot of the linkages between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citizens."

The report concludes that many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have enacted tough anti-corruption laws and regulations. But, it says in far too many nations, enforcement of those laws is weak. As an example, Heller points to Pakistan.

"Pakistan is a fascinating case, because you have a huge gap between theoretical laws on the books for anti-corruption and their enforcement," he added.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you will have outstanding laws, but the problem in most, and in a place like Pakistan, is that you have very littl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And that really, ultimately, goes back to political will."

Also scoring low on anti-corruption enforcement is China, which the report says should serve as a warning sign of risks to foreign investors who want to capitalize on the country's rapid economic expansion.

The world's leading democrac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much of Europe, do not escape criticism. The report notes that corruption may not be as pervasive in the United States as in the developing world, but says many leading democracies have weak laws governing the financing of political campaigns.

How best to combat corruption? Heller argues individual citizens have a vital role to play.

"I think there have been a lot of lessons learned that top-down solutions from the outside are not the most effective," he noted. "And you are going to get very little traction [positive response] from governments when you just fly in a team of experts and pontificate on the right solutions for a country. What is a lot more effective is when you have voters and citizens on the ground voting with their feet and really demanding reform."

Those wanting more information on the subject, including country-by-country assessments, can read the full report at Report.GlobalIntegri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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