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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일변도 워싱턴의 대북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


북한이 핵신고를 계속 거부하자 워싱턴에서는 협상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최근 부시 행정부가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른 핵신고 시한을 넘기자 워싱턴에서는 북한과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주도하는 대북 협상이 이렇다 할만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연말 마감 시한을 어기고 핵신고를 안하자 워싱턴에서는 기존의 대북 협상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핵신고를 안하자 워싱턴에서는 북한에 대해 행태에 분노하는 동시에 기존의 대북 협상전술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감정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17일 표면화 됐습니다.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치 대북 인권특사는 이날 워싱턴 민간 연구소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과 핵문제를 협상할 때 반드시 인권문제를 연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레프코위치 특사는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며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레프코위치 특사의 발언을 보도하자 미국의 외교정책 사령탑인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격노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지난달 22일 독일 베를린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레프코위츠는 인권특사로 6자회담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관측통인 스티븐 코스텔로씨는 라이스 장관의 이 발언이 부시 행정부내 강온파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한데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코스텔로씨는 라이스 장관이 이번 사태를 일시적으로 잠재운 것에 불과하다며 강온파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지난 1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부시 행정부가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과거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마이클 거슨 외교협회 연구원은 이 글에서 힐 차관보를 중심으로 하는 대북 협상파들이 레프코위치 특사를 비롯한 강경파들을 소외시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거슨 연구원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경우 대북 협상이 잘 안될 것으로 보고 국무부 한국과가 미국의 대북 인권 보고서 내용을 희석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외교협회에 몸담고 있는 거슨 연구원은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불성실한 핵신고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5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플루토늄을 30kg만 신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어 거슨 연구원은 국무부가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북한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하는데 국무부가 북한을 달래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거슨 연구원은 북한 핵문제를 풀려면 보다 정교한 대북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인권문제에 연계시키는 한편 한국 정부로 하여금 북한에 보다 당당한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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