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6자회담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한국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해 북 핵 문제의 진전 등을 감안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흘간의 방북 일정을 마친 성김 미 국무부 한국 과장은 북한으로부터 핵 신고 목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일 지난해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북 핵 문제의 진전을 감안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이 날 동아일보, 월스트리트 저널, 아사히 신문 등 한, 미, 일 3개국 언론과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가서 서명하고 왔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며 네 가지 관점에서 경협 사업을 검토해 '우선 할 것', '나중에 할 것', '못할 것'을 구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각 신문이 2일 보도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지금까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이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진전이 잘 안되고 있다고 본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이런 점에서 북한이 사회주의적 정당을 통해 신뢰를 맺어온 EU 국가들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북한은 EU 국가들과 가장 먼저 외교관계를 가졌고, 현재 북한에서 유럽 대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관계가 깊다며 6자회담의 틀을 깨지 않되 EU 국가들이 개입하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개방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아무런 성과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달 31일부터 북한 평양을 방문했던 성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2일 북한이 아직 핵 신고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은 이 날 평양을 떠나 베이징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3일간의 방북 기간 중 북한으로부터 핵 신고 목록을 제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김 과장은 방북 기간 중 북한 외무성 관리들과 핵 신고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며 핵 신고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과장은 중국 당국자들과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 등을 협의한 뒤 3일 미국 워싱턴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북한 측은 김 과장의 이번 방북에 대해 진지하고 실무적인 분위기에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미 국무성 대표단이 1월31일부터 2월2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며 방문 기간 진행된 조미 실무접촉에서는 6자회담 10.3 합의 이행에 대한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토의는 진지하고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이 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국측의 대북정책 혼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신보'는 '미국의 엇갈린 주장과 대통령의 침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시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연두교서에서 조선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고 그의 침묵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았다며 침묵을 지키는 대통령의 주변은 소란스럽고 대조선 접근법을 둘러싼 엇갈린 주장이 나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신보'는 이어 조선의 말과 행동은 내부 갈등을 드러내는 미국과는 대조적이고 조미관계 개선과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책적 입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