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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대표, ‘북한에 위협감축 프로그램 적용 가능’


북 핵 6자회담의 한국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핵 시설 해체와 핵 기술자 재교육 등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이른바 ‘위협감축 협력 프로그램’이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 핵 협상의 마지막 단계인 핵 폐기 단계에서 적용할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이 문제가 공식 논의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VOA 김환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위협감소’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위협감축 협력 프로그램 즉 CTR은 구 소련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에도 새롭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TR의 대표적 사례는 지난 1991년 미국 상원 샘 넌, 리처드 루거 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을 근거로 한 ‘넌-루거 프로그램’으로,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의 핵무기 해체를 돕기 위해 미국이 자금과 기술,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2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8개국 즉 G8 정상회담을 계기로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재정지원에 동참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확대됐고 한국도 2004년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 본부장은 “북한이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진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북한 핵 과학자를 5천명선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CTR 프로그램의 주요 과제로 이들에 대한 재교육과 재취업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천 본부장은 “북한이 핵 폐기 단계에 진입하면 북한의 핵 과학자들의 저항이 없도록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며 “비핵화 과정에서 그들이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 혹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들의 전문성이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서 쓰일 수 있도록 직업전환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천 본부장은 또 경수로 건설 사업이 북 핵 협상 최종단계에서 풀어야 할 불가피한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천 본부장은 “비록 6자회담에서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합의는 현재 없지만 핵 폐기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될 것”이라며 “경수로 건설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사업이 완료하는 데는 6-7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 핵 협상을 교착상태로 빠뜨린 북핵 프로그램 신고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천 본부장은 “북한은 플루토늄과 관련한 신고에는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아직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신고를 할 준비는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도 “미국은 북한 핵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런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한다는 10.3 합의에 따라 이미 초보적인 대북 비확산 지원을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교수는 북핵 비확산 지원 프로그램의 3개 우선과제로 핵 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 그리고 폐기 ,핵무기 과학자들이 다른 나라에 지식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지원과 전직 프로그램 그리고 수출통제와 국경통제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한국의 동아일보는 오늘 미국의 북핵 소식통을 말을 빌어 “북한이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넌-루거 프로그램을 최근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 미국 측에 이 같은 의사를 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표적인 핵 과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와 미 상원 외교위원회 키스 루스 전문위원 등 핵 전문가들이 다음 주에, 그리고 오는 3월엔 스탠포드대 존 루이스 명예교수를 비롯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잇따라 북한을 방문한다”고 이 신문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 신문 보도와 관련해 일각에선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신고 문제가 여전히 교착상태여서 북한이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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