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북한의 핵 신고 시한이 지난 뒤 6자회담의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한반도 전문가가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고삐를 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합의사항을 따르면 혜택이,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북한 측에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서는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이 합의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진보성향 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의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 선임연구원은 31일 주미 한국대사관 내 '코러스 하우스'에서 '어려운 상황에서의 최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경제제재는 북한을 상대로 가장 효과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면서, 이에 따른 효력은 이란보다는 북한에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북한이 재래식, 화학, 핵 무기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게 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종착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또 그동안 대북 유화책을 펴온 중국과 한국의 경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정책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북한이 핵 물질 개발을 계속하는 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대북 군사 조치를 취할 유일한 상황은 북한이 플루토늄 핵 폭탄을 매년 30~40기 정도 생산하는 극단적 경우 뿐이며 이런 경우 한국 정부 역시 전 세계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이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핸런 연구원은 자신이 볼 때 북한이 이 정도의 극단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1%의 확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대북 경제조치라는 보다 적합한 조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미국이 북한을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미-북 관계 정상화가 된 이후에도 북한경제가 곧 활성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오핸런 연구원은 북한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투자 결정이라고 본다며, 북한보다 정치상황이 믿을만하고, 기반 시설이 훌륭하고, 인력자원이 훌륭한 나라가 많기 때문에 북한은 갈 길이 매우 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핸런 연구원은 한국 차기 이명박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에 참여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의 차기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 채찍 뿐 아니라 당근도 함께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측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