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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차기 정부, 탈북자 업무 지자체로 이관 검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탈북자 정착지원 업무를 통일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탈북자 1만 명을 넘어서는 시점에 이뤄진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단계적 추진으로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당분간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조직개편안에서, 탈북자 정착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새 정부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통일부가 맡고 있는 탈북자 정착 지원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통합한 외교통일부에서 기존의 통일부 업무 중 남북대화 등 핵심 역량을 떠맡고, 통일부가 담당하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는 지자체로 이양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수위의 구상이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도 탈북자 정착 지원업무의 이관 문제가 예민한 사안이다보니,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9일 외교통일안보 분과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해, “탈북자 문제 해결은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하나원 자체만으로 탈북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속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탈북자 정착지원 업무 뿐 아니라, 교육 업무도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단 급증하는 탈북자 수를 감안해, 현재의 하나원 시설을 증축한 뒤, 추후 지방에도 하나원 같은 교육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 안대로 탈북자 관련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경우, 현재 하나원에서 맡고 있는 정착교육을 포함해, 업무를 통째로 넘기는 방안과, 외교통일부와 지자체 간 업무 분담을 꾀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업무분담 방안의 경우, 정책수립은 신설될 외교통일부가 맡고 탈북자의 남한 사회 적응 업무와 탈북자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 관련 업무 등은 지자체로 이관하는 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민간단체와 일부 탈북자 단체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깁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은 “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률은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팀장은 “현재 경기도 일대를 비롯한 대구나 광주 지역 등 일부 지자체에선, 지난 2-3년 전부터 탈북자 정착 지원 서비스를 위해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탈북자 정착 지원 체계 자체는 이미 10년 전에 설계된 구조이기 때문에 탈북자 100명 단위, 또는 수십 명 단위로 굉장히 적은 규모를 예상하고 만들었습니다. 대량으로 탈북자들이 들어오는 시스템 차원에서는 근본적인,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동안 많은 NGO 가 낸 목소리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니 굉장히 저희가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손정훈 사무국장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해온 통일부가 북한이 꺼려온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것은 모순일 수 밖에 없다”며 “탈북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만 따져 단 시간 내 업무이관이 이뤄질 경우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진 현행 지원체계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지자체 별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뤄질 경우, 탈북자 정착 업무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 “ 많은 분들은 지자체로 그 권한이 이양되면 새터민 정착 문제가 오히려 더 수월히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그것은 현실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안은 중앙정부가 지금처럼 전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 혼자서 쥐고 있던 현재 시스템은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원 같은 통일부와 기타 관련 부처가 정착 지원 사업단과 같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큰 틀만 짜주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연계된 하나의 지원 센터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

탈북자 출신인 김승철 북한연구소 연구원은 “지자체로 업무를 이양할 경우, 단체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탈북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중앙 부처에서 일관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철 북한연구소 연구원: “지역에 주게 되면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면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이 허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내 파워(영향력)가 있는 부처가 지방에서 소홀해질 수 있고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호보완적으로 될 수 있어야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도 탈북자 지원정책이 잘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탈북자 지원업무는 1960년대 국가보훈처, 당시 원호처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통일부 등으로 이관돼 왔습니다.

탈북자 지원 관련법인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탈북자 교육과 정착지원 등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통일부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 예산도 통일부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권한은 통일부 장관의 위임 하에 탈북자들의 거주지 알선 업무 등에 국한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으로 들어온 총 탈북자 수는 1만 3천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해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는 2006년 2천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해 2천 5백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3천명을 상회할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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