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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중 노력에도 불구 핵 폐기 시간끌기 가능성 높아’ - 김태우 박사


북한은 핵 신고를 둘러싼 교착상태를 타개하려는 미국과 중국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 폐기 3단계 협상을 가급적 뒤로 미루면서, 시간끌기에 들어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한국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박사가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가 김태우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문) 오늘 미 국무부 성 김 한국과장이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 지난해 연말까지 제2단계 비핵화가 완료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다 무산되었죠. 신고와 불능화 두 가지인데요. 이것이 2007년 연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즈음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싸인들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이미 신고를 완료했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은 수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이 해야 할 의무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핵불능화는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나쁜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성 김 한국과장의 북한 방문은 이러한 현 상태에서 타개책을 찾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겠느냐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문) 미국은 현재 어느 수준까지 북한의 핵 불능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 원래 핵 불능화라는 단어 그 자체는 핵 시설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된 핵 불능화 내용은 세 곳의 핵 시설에 국한해서 그것도 다시 재가동을 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리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렇게 합의를 사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 불능화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과장돼 있고 정치적인 용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핵 불능화 부분은 그래도 순조로운 편입니다. 미국은 5MW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제거하는 북한에게 좀더 시간을 주기로 안전을 이유로 2008년 초까지 완료하면 되는 것으로 양해를 이미 해주었구요. 아직까지 핵불능화 일정을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가장 민감한 물질인 플로토늄의 생산량에 관한 신고를 확실히 받고 싶어하는 것이구요. 또 그 연장선상에 미국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북한은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규명도 해보고 싶다는 것이 미국의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북한은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성 김 한국과장도 이런 얘기를 북한 측으로부터 들을 것 같습니다만, 미국의 입장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답) 원래 큰 그림에서 보면 제2단계 조치를 북한이 완료하는 것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해 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서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2단계 조치를 연말까지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핵 불능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간을 갖기로 양국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신고 문제는 여전히 양국이 의견을 보이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는 미국이 국내여론이나 국내 반대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든지 또 적성국 교역법을 중단한다든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 북한의 핵 신고를 받아내기 위한 단계적 접근론이 최근 미국 의회와 민간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이 북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 일단 2008년도 북한의 핵 행보를 예상하고 미국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2008년 한해 동안에도 시간벌기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핵무기를 폐기하는 협상은 돌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고 있고 또 합의를 하고 있고 이행을 놓고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어디까지나 2단계의 일입니다. 제2단계는 비핵화 조치로 바로 핵 불능화와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2단계 문제를 놓고 계속 시간을 끌고 정작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핵무기 폐기를 위한 본격적인 제3단계 협상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좀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다가오도록 쉽게 만들기 위해 단계별 협상안을 제안을 한다 이렇게 볼 때 상당히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문) 어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방북한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6자회담이 교착된 상황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중국으로서는 일단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번 방북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작년 말에 가지려고 했던 6자회담은 개최되지 못했구요 또 금년 초에도 앞서 말씀 드린 신고 문제에 대한 이견, 또 불능화의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의장국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북한에 갔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구요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현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2008년을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은 금년 연말에 대선이 있구요, 한국은 이명박 정부가 취임해서 대북정책의 가닥을 잡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북한이 예상을 할 겁니다.

이런 저런 외부의 변수들을 북한은 충분히 활용하면서 3단계 협상을 가급적 뒤로 미루지 않겠느냐 즉 2008년 한해 동안 시간벌기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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