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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대사 ‘미국, 불완전한 핵 신고 받지 않을 것’


알렉산더 버시바우 (Alexander Vershbow) 한국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핵 신고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미국은 불완전한 핵 신고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들을 일축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31일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 (Korea Economic Institute)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정확한 핵 프로그램 신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이 완전하고 정확한 핵 신고서를 제출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포함해 북한과 보다 정상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이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올해 안에 포괄적인 해결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들일 것이고, 불완전한 핵 신고 (less than full declaration)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 2.13 합의와 10.3 합의에서 지난 연말까지 영변의 핵 시설을 불능화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마감시한을 넘긴 채 불능화 작업을 더디게 진행 중이고, 완전한 핵 신고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이 핵 신고 문제로 표류하고 있는 6자회담을 진척시키기 위해 단계적 해법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핵 신고의 민감한 사안들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은 뒤로 미룬다는 방안입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최근 한국 언론들에서 핵 신고 관련 2단계 접근법 (two-step approach)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이 나왔다”며, 그러나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과거의 활동과 제 3국들과의 핵 협력 의혹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해 북한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왔지만 미국은 계속 인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 문제는 북한이 핵 불능화와 핵 신고를 둘 다 이행하는 데 달려있다는 점은 항상 분명했다며, 미국의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북 핵 합의 3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투명성을 보일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라고 덧붙였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은 북한이 핵 무기와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돼 있는 6자회담 합의의 더욱 중요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기를 분명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면 미국은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permanent peace regime) 협상,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에 돌아갈 이익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 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국정연설에서 한-미 FTA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미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재확인한 데 대해 한국인들은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러나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다시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미 의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동력을 얻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이 지난 해 5월 미국의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같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 후 한국은 2006년에 수입 금지 조치를 부분 완화하고 뼈 없는 쇠고기 수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6월 말 FTA에 서명했지만 한국의 자동차와 쇠고기 수입 장벽 등으로 양측 의회의 비준 절차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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