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오랫동안 고수해 온 정책을 번복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 MD에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전문지인 '디펜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한국 합동참모본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먼저 MD 참여를 미국에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 보겠습니다.
문: 이연철 기자, 먼저 보도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답: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합참이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 MD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것이 디펜스 뉴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의 합참은 육,해,공군의 지휘를 통합하고 최고 군통수권자를 보좌하는 참모기관인데요, 이 신문은 익명의 합참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합참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해 12월19일 실시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데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합참이 구상하고 있는 방안에는 미군에 미사일 발사기지를 제공하고, 미국의 MD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편, MD 개발 비용을 분담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합참은 또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최신형 스탠더드 함대공 미사일 요격 선박 등 미국의 첨단 MD 장비들을 구입해 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 디펜스 뉴스는 한국 측이 먼저 MD 참여를 미국에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답: 한국 합참의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MD 프로그램에 한국이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이 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먼저 MD 참여를 미국 측에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견해입니다.
이 관계자는 바로 그같은 이유 때문에 합참이 미국의 MD에 협력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은 주로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의 유도탄과 미사일들을 포착해 요격하는 저고도 요격체계, 이른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에서 보다 포괄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로 방향을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 고위 관계자의 이같은 말은 MD 문제와 관련해 인수위 측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한국 국방부 측 설명과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합참이 국방부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인수위 측에 MD 관련 보고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8일 실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MD 참여 문제가 거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여러 국방 현안 가운데 MD 관련 내용도 포함됐을 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 측도 MD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면서, 참여를 전제로 논의한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국방부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한국 해군은 지난해 진수한 세종대왕 함과 추가로 건조될 두 척 등 모두 세 척의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문: 이같은 미사일 방어체제는 결국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해 공중에서 격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답: 그동안 북한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해왔습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과 일본이 MD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30일, '과연 안보불안 때문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은 미국의 MD 참여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에 의한 안보위협에 불안을 느껴서가 아니라,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 대국들을 겨냥하고 있는 군사적 압박용, 선제공격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평양방송'은 지난 23일 미국의 MD 추진에 대해, 현 시기 세계의 전략적 안정과 안전을 파괴하는 주된 요인이라며, 만약 그것이 추진되면 새로운 군비경쟁이 초래되고 세계는 또다시 냉전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이 MD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과 관련해 직접적인 논평은 피한 채, 다만 지난 27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한국의 민간단체인 참여연대가 미국의 MD 구축에 가담하려는 한국 군 당국을 규탄했다는 식으로 간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